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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재협상…與 “협의체 구성, 추석 전 처리”
입력 2021.08.31 (07:07) 수정 2021.08.31 (07:1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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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오늘 다시 협상을 벌입니다.

앞서 어제 여야 간 협상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추석 전 처리 합의를 전제로 협의체 구성을 새로 제안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재협상에 나섭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어제 네 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회동에선 각각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진전을 이뤘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놨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새로운 제안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타결 지을 방안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협상에서 이르면 추석 전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언론과 학계와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이 참여하는 언론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언론중재법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규제법, 포털 관련법 등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담고 있는 독소조항 전체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과정에 민주당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만큼, 국민의힘의 수용 여부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체 구성 제안마저 거부하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결사 저지를 외치는 국민의힘 사이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황보현평
  • ‘언론중재법’ 재협상…與 “협의체 구성, 추석 전 처리”
    • 입력 2021-08-31 07:07:26
    • 수정2021-08-31 0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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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오늘 다시 협상을 벌입니다.

앞서 어제 여야 간 협상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추석 전 처리 합의를 전제로 협의체 구성을 새로 제안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재협상에 나섭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어제 네 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회동에선 각각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진전을 이뤘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놨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새로운 제안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타결 지을 방안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협상에서 이르면 추석 전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언론과 학계와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이 참여하는 언론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언론중재법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규제법, 포털 관련법 등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담고 있는 독소조항 전체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과정에 민주당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만큼, 국민의힘의 수용 여부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체 구성 제안마저 거부하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결사 저지를 외치는 국민의힘 사이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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