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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기재부 “KBS ‘국제행사’ 보도 사실과 달라”…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입력 2021.11.04 (18:13) 수정 2021.11.04 (18:28) 탐사K
KBS 탐사보도부는 2일부터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승인한 국제행사가 방만하게 운영돼는 실태를 고발했고, 기재부의 국제행사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연관 기사]
[탐사K]① 기재부가 승인한 176억 국제행사…초청 가수만 57명?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498
[탐사K]② 참가 해외 기업 전화하니…“여기 중국 가정집이에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513
[탐사K]① 승인율 분석결과 91.4%…기재부 심사 어떻길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6504
[탐사K]② 국제행사 사후평가…“스쳐 지나가는 요식행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6510

■ 'KBS 뉴스9'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3일 KBS 뉴스9에서 보도된 <[탐사K]승인율 분석결과 91.4%...기재부 심사 어떻길래?> 등에 대해 4일 '보도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BS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① 충북 세계무예마스터십의 경우 제1회 대회의 수익성 부족, 운영 미숙에도 불구하고 제2회 대회를 국제행사로 승인
-> "사실과 다르다"
② 최근 5년간 국제행사 승인율은 91.4% (총 35건 중 32건 승인)
-> "사실과 다르다"
③ 높은 승인율 배경에는 부족한 심사시간이 있음 (2시간 회의에서 28건 심사)
-> "사실과 다르다"
④ 경제성 평가가 낮아도 통과에 문제는 없음 (총9건 확인)
-> "다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⑤ 지자체들이 행사 결과를 기재부에 엉망으로 보고해도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
-> "실효성 있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KBS 탐사보도부는 기획재정부 입장에 대해 취재 내용을 기반으로 하나 하나 설명하고자 합니다.

■ 기재부 "문제점 알고도 국제행사 승인 사실 아니야" … 확인해봤습니다.

KBS는 세계무예마스터십 1회 대회 때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비를 증액한 2회 대회에 국비까지 지원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해명합니다. 즉 1차 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번 불승인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충청북도가 총사업비를 25% 감축하는 등 행사 계획을 수정해서 재심사를 요청했고 두 번째 심사를 한 끝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수익성 부족과 행사운영 미숙 등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됐을까요?

취재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에 대한 기재부 재승인 심사 자료(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기재부 국제행사 심의위원회가 국제행사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제2회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추가분석 결과보고서> 발췌

* 경제성 분석
『수정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당해 국제행사 개최의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비용 비율(BCR)은 0.803, 순현재가치는 -25.60억 원으로 나타났음. 행사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관람료를 유료화하여 자립기반을 형성하지 않으면 행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운영 계획
『수정 기본계획』이 운영계획 측면에서 『원 기본계획』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숙박(선수촌) 운영 및 수송계획을 새롭게 추가·보완하였다는 점임. 이를 제외한 운영관리의 기본방향,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단계별 안전 대책, 환경 및 위생관리 등은『원 기본계획』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됨.

재승인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줄이고, 일부 계획을 보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장료 무료를 고수했고, 경제성은 기준 (BCR=1)에 미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운영 관리의 기본 방향도 원 기본계획과 동일했습니다.

2차 대회 개최 결과, 외국인 선수들의 대규모 불참과 국내 잠적 등 1차 대회 때 제기됐던 문제점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는 설명자료에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기재부 "승인율이 91.4% 아니고 82.5%" … 재승인 행사를 불승인에 포함?

KBS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해 최근 5년간 국제행사 승인율은 91.4%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KBS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론 40건 가운데 33건을 승인해 승인율은 82.5%라고 밝혔습니다. 즉 승인하지 않은 경우가 조금 더 있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지난 7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심사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재부는 공개를 거부하다 이의신청을 받은 뒤에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KBS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한 국제행사 심사 현황기획재정부가 KBS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한 국제행사 심사 현황

기획재정부는 심사한 행사 개수만 밝혔습니다. 언제 어떤 행사를 심사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기초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몇 해에 걸쳐 심사가 이뤄진 행사가 있고, 더군다나 심사 결과를 알 수 없어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승인율'을 집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취재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실의 도움을 받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습니다. 기재부가 공개하면 단 몇 분 안에 끝날 작업이었지만,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는데 며칠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재부 국제 행사 개최 심사 건은 35건, 이 중 최종 승인된 행사는 32건, 승인율 91.4%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승인율 82.5%(40건 중 33건 승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KBS는 올해 6월까지,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까지 집계했다는 점에서 다르고 기재부가 개별 행사에 대한 심사 결과 공개를 거부해 기재부 수치가 정확한지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재부는 취재진에게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재승인한 행사 3개(ITU 텔레콤월드,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불승인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차 심사를 거쳐 결과적으로 국제행사로 승인했더라도 1차 불승인 결정은 불승인 현황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즉 계산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적확한 비교를 위해 기재부가 공개한 수치를 KBS의 계산 방식에 대입하면 심사한 37건 중 33건 승인돼 승인율은 89.2%가 됩니다. KBS가 보도한 91.4%와 2.2% 포인트 차이입니다.

■ 기재부 "심사 시간 부족하지 않아" … 전직 심사위원 "물리적으로 시간 부족"

KBS는 높은 승인율의 배경으로 부족한 심사 시간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제행사 심사는 신청된 행사계획별로 중립적인 전문기관이 통상 4개월에 거쳐 경제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영향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말하는 4개월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국제행사 승인 권한을 가진 기재부 국제행사심사 위원회는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야 행사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취재 결과 대면 심사 시간은 2시간 정도였습니다.

실제 심사에 참여했던 외부 심사위원은 취재진에게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 가지고 가부를 판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또 경제성이 부족한 행사도 기재부 심사 통과에 문제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 조사는 다른 공공정책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마찬가지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 역시 경제성 평가만이 승인 여부의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재부에서 승인받은 국제행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된만큼 심사는 좀 더 엄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 기재부 국제행사 관리 시스템 개선 약속 지켜질까

KBS는 <국제행사 사후평가…"스쳐 지나가는 요식행위">라는 보도에서는 행사 사후 평가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금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국제행사 사후평가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가 부실한 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이미 9년 전인 2012년 2월 국제행사 개최 승인 심사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와 감사원이 기재부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국제행사가 개최돼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국제행사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엉뚱한 국제행사에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행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탐사K] 기재부 “KBS ‘국제행사’ 보도 사실과 달라”…하나씩 따져봤습니다
    • 입력 2021-11-04 18:13:51
    • 수정2021-11-04 18:28:17
    탐사K
KBS 탐사보도부는 2일부터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br /><br />기재부가 승인한 국제행사가 방만하게 운영돼는 실태를 고발했고, 기재부의 국제행사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연관 기사]
[탐사K]① 기재부가 승인한 176억 국제행사…초청 가수만 57명?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498
[탐사K]② 참가 해외 기업 전화하니…“여기 중국 가정집이에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513
[탐사K]① 승인율 분석결과 91.4%…기재부 심사 어떻길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6504
[탐사K]② 국제행사 사후평가…“스쳐 지나가는 요식행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6510

■ 'KBS 뉴스9'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3일 KBS 뉴스9에서 보도된 <[탐사K]승인율 분석결과 91.4%...기재부 심사 어떻길래?> 등에 대해 4일 '보도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BS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① 충북 세계무예마스터십의 경우 제1회 대회의 수익성 부족, 운영 미숙에도 불구하고 제2회 대회를 국제행사로 승인
-> "사실과 다르다"
② 최근 5년간 국제행사 승인율은 91.4% (총 35건 중 32건 승인)
-> "사실과 다르다"
③ 높은 승인율 배경에는 부족한 심사시간이 있음 (2시간 회의에서 28건 심사)
-> "사실과 다르다"
④ 경제성 평가가 낮아도 통과에 문제는 없음 (총9건 확인)
-> "다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⑤ 지자체들이 행사 결과를 기재부에 엉망으로 보고해도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
-> "실효성 있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KBS 탐사보도부는 기획재정부 입장에 대해 취재 내용을 기반으로 하나 하나 설명하고자 합니다.

■ 기재부 "문제점 알고도 국제행사 승인 사실 아니야" … 확인해봤습니다.

KBS는 세계무예마스터십 1회 대회 때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비를 증액한 2회 대회에 국비까지 지원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해명합니다. 즉 1차 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번 불승인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충청북도가 총사업비를 25% 감축하는 등 행사 계획을 수정해서 재심사를 요청했고 두 번째 심사를 한 끝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수익성 부족과 행사운영 미숙 등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됐을까요?

취재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에 대한 기재부 재승인 심사 자료(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기재부 국제행사 심의위원회가 국제행사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제2회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추가분석 결과보고서> 발췌

* 경제성 분석
『수정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당해 국제행사 개최의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비용 비율(BCR)은 0.803, 순현재가치는 -25.60억 원으로 나타났음. 행사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관람료를 유료화하여 자립기반을 형성하지 않으면 행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운영 계획
『수정 기본계획』이 운영계획 측면에서 『원 기본계획』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숙박(선수촌) 운영 및 수송계획을 새롭게 추가·보완하였다는 점임. 이를 제외한 운영관리의 기본방향,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단계별 안전 대책, 환경 및 위생관리 등은『원 기본계획』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됨.

재승인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줄이고, 일부 계획을 보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장료 무료를 고수했고, 경제성은 기준 (BCR=1)에 미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운영 관리의 기본 방향도 원 기본계획과 동일했습니다.

2차 대회 개최 결과, 외국인 선수들의 대규모 불참과 국내 잠적 등 1차 대회 때 제기됐던 문제점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는 설명자료에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기재부 "승인율이 91.4% 아니고 82.5%" … 재승인 행사를 불승인에 포함?

KBS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해 최근 5년간 국제행사 승인율은 91.4%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KBS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론 40건 가운데 33건을 승인해 승인율은 82.5%라고 밝혔습니다. 즉 승인하지 않은 경우가 조금 더 있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지난 7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심사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재부는 공개를 거부하다 이의신청을 받은 뒤에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KBS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한 국제행사 심사 현황기획재정부가 KBS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한 국제행사 심사 현황

기획재정부는 심사한 행사 개수만 밝혔습니다. 언제 어떤 행사를 심사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기초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몇 해에 걸쳐 심사가 이뤄진 행사가 있고, 더군다나 심사 결과를 알 수 없어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승인율'을 집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취재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실의 도움을 받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습니다. 기재부가 공개하면 단 몇 분 안에 끝날 작업이었지만,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는데 며칠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재부 국제 행사 개최 심사 건은 35건, 이 중 최종 승인된 행사는 32건, 승인율 91.4%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승인율 82.5%(40건 중 33건 승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KBS는 올해 6월까지,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까지 집계했다는 점에서 다르고 기재부가 개별 행사에 대한 심사 결과 공개를 거부해 기재부 수치가 정확한지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재부는 취재진에게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재승인한 행사 3개(ITU 텔레콤월드,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불승인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차 심사를 거쳐 결과적으로 국제행사로 승인했더라도 1차 불승인 결정은 불승인 현황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즉 계산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적확한 비교를 위해 기재부가 공개한 수치를 KBS의 계산 방식에 대입하면 심사한 37건 중 33건 승인돼 승인율은 89.2%가 됩니다. KBS가 보도한 91.4%와 2.2% 포인트 차이입니다.

■ 기재부 "심사 시간 부족하지 않아" … 전직 심사위원 "물리적으로 시간 부족"

KBS는 높은 승인율의 배경으로 부족한 심사 시간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제행사 심사는 신청된 행사계획별로 중립적인 전문기관이 통상 4개월에 거쳐 경제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영향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말하는 4개월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국제행사 승인 권한을 가진 기재부 국제행사심사 위원회는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야 행사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취재 결과 대면 심사 시간은 2시간 정도였습니다.

실제 심사에 참여했던 외부 심사위원은 취재진에게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 가지고 가부를 판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또 경제성이 부족한 행사도 기재부 심사 통과에 문제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 조사는 다른 공공정책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마찬가지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 역시 경제성 평가만이 승인 여부의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재부에서 승인받은 국제행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된만큼 심사는 좀 더 엄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 기재부 국제행사 관리 시스템 개선 약속 지켜질까

KBS는 <국제행사 사후평가…"스쳐 지나가는 요식행위">라는 보도에서는 행사 사후 평가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금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국제행사 사후평가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가 부실한 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이미 9년 전인 2012년 2월 국제행사 개최 승인 심사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와 감사원이 기재부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국제행사가 개최돼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국제행사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엉뚱한 국제행사에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행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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