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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④ 승인율 분석결과 91.4%…기재부 심사 어떻길래?
입력 2021.11.03 (21:37) 수정 2021.11.19 (15:25) 뉴스 9
KBS 탐사보도부는 11월 2일부터 사흘 동안 10억 원 이상 국비가 들어가는 국제 행사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사의 문제점을 6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가운데 4번째로, 11월 3일 방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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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들, 들여다봅니다.

국제행사는 수십, 수백억 원씩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행사들의 부실한 운영 문제가 자주 불거져 나옵니다.

기재부의 사전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건지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충청북도의 야심 찬 구상으로 시작한 제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외국인 선수들의 대규모 불참과 국내 잠적 등으로 대회 운영에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3년후 충청북도는 사업비를 150억원 규모로 늘리고 2회 대회를 열었습니다.

수익성 부족과 운영 미숙 등 1회 대회 때의 문제점이 보고 됐지만 기재부가 국제행사로 승인을 내줬고, 국비 45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2019년 7월 : "같은 기간 열린 충주무예마스터십에서도 단기 비자로 입국한 네 명이 무단이탈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회 등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기재부 심사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국제 행사 개최 심사 건은 모두 35건으로 총 사업비는 약 5조 5천억원입니다.

이 중 취재를 통해 최종 승인이 확인된 것만 모두 32건, 승인율 91.4%입니다.

기재부는 그러나 승인,미승인 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제행사) 건건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높은 승인율의 배경에는 부족한 심사 시간 등이 있습니다.

대면 심사는 1년에 두 세 번, 회의 시간은 두 시간 정도인데 다른 종류의 안건들과 섞여 한 번에 28개 안건을 몰아서 심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기재부 국제행사 외부심사위원 B씨/음성대독 : "아무래도 저희들이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잠깐 동안 보고서 가지고 가부를 판단한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서면 심사로 승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직 기재부 국제행사 외부심사위원 B씨/음성대독 : "이거 지역 축제밖에 안 되는데 국고를 투입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든 경우는 꽤 있었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가능한 기재부 심사자료 23건도 분석했습니다.

행사로 인해 얻는 편익이 개최 비용보다 적은, 다시 말해 경제성이 부족한 행사가 9건이나 됐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낮아도 통과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직 기재부 국제행사 외부심사위원 A씨/음성대독 :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지만 정책적 가치는 높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부처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 통과되는 거죠."]

기재부는 심사 자료는 사전 회람되고 있으며 대면 심사 때는 심사위원간 의견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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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03 21:37:41
    • 수정2021-11-19 15:25:03
    뉴스 9
KBS 탐사보도부는 11월 2일부터 사흘 동안 10억 원 이상 국비가 들어가는 국제 행사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사의 문제점을 6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가운데 4번째로, 11월 3일 방송됐습니다.
[앵커]

어제(2일)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들, 들여다봅니다.

국제행사는 수십, 수백억 원씩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행사들의 부실한 운영 문제가 자주 불거져 나옵니다.

기재부의 사전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건지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충청북도의 야심 찬 구상으로 시작한 제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외국인 선수들의 대규모 불참과 국내 잠적 등으로 대회 운영에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3년후 충청북도는 사업비를 150억원 규모로 늘리고 2회 대회를 열었습니다.

수익성 부족과 운영 미숙 등 1회 대회 때의 문제점이 보고 됐지만 기재부가 국제행사로 승인을 내줬고, 국비 45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2019년 7월 : "같은 기간 열린 충주무예마스터십에서도 단기 비자로 입국한 네 명이 무단이탈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회 등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기재부 심사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국제 행사 개최 심사 건은 모두 35건으로 총 사업비는 약 5조 5천억원입니다.

이 중 취재를 통해 최종 승인이 확인된 것만 모두 32건, 승인율 91.4%입니다.

기재부는 그러나 승인,미승인 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제행사) 건건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높은 승인율의 배경에는 부족한 심사 시간 등이 있습니다.

대면 심사는 1년에 두 세 번, 회의 시간은 두 시간 정도인데 다른 종류의 안건들과 섞여 한 번에 28개 안건을 몰아서 심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기재부 국제행사 외부심사위원 B씨/음성대독 : "아무래도 저희들이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잠깐 동안 보고서 가지고 가부를 판단한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서면 심사로 승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직 기재부 국제행사 외부심사위원 B씨/음성대독 : "이거 지역 축제밖에 안 되는데 국고를 투입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든 경우는 꽤 있었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가능한 기재부 심사자료 23건도 분석했습니다.

행사로 인해 얻는 편익이 개최 비용보다 적은, 다시 말해 경제성이 부족한 행사가 9건이나 됐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낮아도 통과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직 기재부 국제행사 외부심사위원 A씨/음성대독 :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지만 정책적 가치는 높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부처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 통과되는 거죠."]

기재부는 심사 자료는 사전 회람되고 있으며 대면 심사 때는 심사위원간 의견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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