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탐사K]⑤ 국제행사 사후평가…“스쳐 지나가는 요식행위”
입력 2021.11.03 (21:40) 수정 2021.11.19 (15:27) 뉴스 9
KBS 탐사보도부는 11월 2일부터 사흘 동안 10억 원 이상 국비가 들어가는 국제 행사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사의 문제점을 6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가운데 5번째로, 11월 3일 방송됐습니다.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그럼 행사가 끝난 뒤의 점검과 평가는 어떨까요?

지자체들이 행사 결과를 기재부에 엉망으로 보고해도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국제 행사가 끝나면 행사 실적을 보고 받고 부실 운영이 적발되면 국고지원 배제 등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2017년 경상북도는 약 100억 원을 들여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개최 장소가 베트남 호찌민입니다.

행사뒤 제출된 실적 보고서를 입수해 보니 경상북도가 거둔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려 4천 8백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물리적 공간이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었기 때문에, 국내 산업 연관표를 가지고 한국에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경상북도측 담당자는 이에 대해 국내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사업비 약 2천억원이 투입된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실적 보고서에 오타가 발견되고 2012년 계획서상의 생산,부가가치,고용 부문 예상 수치가 행사가 끝난 8년후 2020년 사후 평가 실적에도 숫자 하나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음성변조 : "(파급효과) 산출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알지 못하셔서 이제 (계획) 그대로 지금 기입하신 게 아닌가..."]

다른 지역의 결과보고서도 살펴봤더니, 수지분석 등 의무적인 보고 내용들이 상당수 빠진 채 제출됐습니다.

[전 국제행사 외부 심의위원/음성 대역 : "앞으로 오는 거(행사)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냥 제 기억에 의하면 (사후 평가는) 스쳐 지나가는 뭐 요식행위라 그래야 되나?"]

기재부는 최근 5년 여간 사후 평가를 거쳐 주의 통보 12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주의 통보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처분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 박상욱/그래픽:안재우

[연관 기사]
[탐사K]① 기재부가 승인한 176억 국제행사…초청 가수만 57명?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498
[탐사K]② 참가 해외 기업 전화하니…“여기 중국 가정집이에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513
[탐사K]③ 지자체 국제행사의 비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664
[탐사K]④ 승인율 분석결과 91.4%…기재부 심사 어떻길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6504
[탐사K]⑤ 국제행사 사후평가…“스쳐 지나가는 요식행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6510
[탐사K]⑥ 유치전 뛰어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경제성 평가 -9천억 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7512
  • [탐사K]⑤ 국제행사 사후평가…“스쳐 지나가는 요식행위”
    • 입력 2021-11-03 21:40:09
    • 수정2021-11-19 15:27:59
    뉴스 9
KBS 탐사보도부는 11월 2일부터 사흘 동안 10억 원 이상 국비가 들어가는 국제 행사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사의 문제점을 6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가운데 5번째로, 11월 3일 방송됐습니다.
[앵커]

그럼 행사가 끝난 뒤의 점검과 평가는 어떨까요?

지자체들이 행사 결과를 기재부에 엉망으로 보고해도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국제 행사가 끝나면 행사 실적을 보고 받고 부실 운영이 적발되면 국고지원 배제 등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2017년 경상북도는 약 100억 원을 들여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개최 장소가 베트남 호찌민입니다.

행사뒤 제출된 실적 보고서를 입수해 보니 경상북도가 거둔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려 4천 8백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물리적 공간이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었기 때문에, 국내 산업 연관표를 가지고 한국에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경상북도측 담당자는 이에 대해 국내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사업비 약 2천억원이 투입된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실적 보고서에 오타가 발견되고 2012년 계획서상의 생산,부가가치,고용 부문 예상 수치가 행사가 끝난 8년후 2020년 사후 평가 실적에도 숫자 하나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음성변조 : "(파급효과) 산출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알지 못하셔서 이제 (계획) 그대로 지금 기입하신 게 아닌가..."]

다른 지역의 결과보고서도 살펴봤더니, 수지분석 등 의무적인 보고 내용들이 상당수 빠진 채 제출됐습니다.

[전 국제행사 외부 심의위원/음성 대역 : "앞으로 오는 거(행사)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냥 제 기억에 의하면 (사후 평가는) 스쳐 지나가는 뭐 요식행위라 그래야 되나?"]

기재부는 최근 5년 여간 사후 평가를 거쳐 주의 통보 12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주의 통보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처분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 박상욱/그래픽:안재우

[연관 기사]
[탐사K]① 기재부가 승인한 176억 국제행사…초청 가수만 57명?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498
[탐사K]② 참가 해외 기업 전화하니…“여기 중국 가정집이에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513
[탐사K]③ 지자체 국제행사의 비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664
[탐사K]④ 승인율 분석결과 91.4%…기재부 심사 어떻길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6504
[탐사K]⑤ 국제행사 사후평가…“스쳐 지나가는 요식행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6510
[탐사K]⑥ 유치전 뛰어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경제성 평가 -9천억 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7512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