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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실 블라인드, “2,000만 원 정도는 돼야?”…“교육 예산, 설계부터 바꿔야”
입력 2021.12.03 (17:07) 수정 2021.12.03 (17:08) 취재K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대의 '딴 세상' 얘기.
"돈이 넘쳐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들만의 사회.
얼마 전 , KBS가 고발한 우리 시대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도교육청은 어떨까요?

KBS가 강원도교육청과 그 직속 기관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전경과 교육감 집무실 (빨간 원)강원도교육청 전경과 교육감 집무실 (빨간 원)

■ 사례1. 교육감실 블라인드… 2,000만 원은 돼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도교육청입니다. 건물 정면으로 수십 개의 창문이 보입니다. 대부분 유리창 안쪽에 연두색 블라인드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 2층 왼편 구석의 방에는 창문 바깥에 블라인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전동형 블라인드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의 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달(12월) 초 교육청 최고위 간부의 방 4곳의 블라인드를 이런 전동형으로 교체했습니다.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교육국장실, 행정국장실입니다. 비용은 8,700만 원을 들였습니다.

방 하나에 2,000만 원짜리 블라인드를 단 셈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건물이 남향이라 햇볕이 많이 들어 눈이 부시고 덥기 때문에,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해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교육청 본 예산 편성 때는 얘기되지 않았지만, 최근 필요성을 느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3,4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실3,4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실

■ 사례2.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실 : "옮길 때 옮기더라도…"

다음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실을 가 봤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낡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이전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어디로 옮길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중순, 원주교육장실과 비서실의 바닥과 벽, 천장까지 깔끔하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3,4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담당자는 "리모델링 추진 당시에는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빨라야 2025년에 이전이 가능하다."라며, "당장 내년에 이전이 된다면 집행하지 않았겠지만, 이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불편을 감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교직원 수련원 객실 내부강원도교직원 수련원 객실 내부

사례3. 강원도교직원수련원들: "공용은 불편해서…"

이번엔 강릉 주문진에 있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1개의 방마다 각각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을 새로 들여놨습니다. 전자레인지 구입에 332만 원, 밥솥 구입에 1,345만 원이 들었습니다.

강릉 교직원수련원은, "밥솥은 오래 써서 잔 고장이 많아서 새로 샀다. 전자레인지는 원래 각 층 복도에 하나씩 있었는데, 투숙객들이 아침에 세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용 전자레인지를 쓰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방마다 넣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선 강원도 교직원수련원 아라리분원에 설치될 운동기구정선 강원도 교직원수련원 아라리분원에 설치될 운동기구

정선에 있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아라리분원에는 신형 운동기구 2개가 설치됩니다.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운동기구에 햇빛 가림막이 달려 있는 제품입니다. 1,400만 원이 듭니다. 주변에 즐길 거리가 없다는 투숙객의 민원으로 설치한다는 게 교직원수련원 분원의 설명입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직속 기관들, 올해 2차 추경 물품 구매액 24억 원

이밖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책상과 회의용 탁자 등을 종류별로 구매하고, 의자와 파티션, 옷장도 삽니다. 각 지역의 교육문화관은 책운반기나 예약 대출기 등을 구매합니다. 낡고 내용 연한도 지나, 새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과 그 직속 기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은 24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대해, "관리운영비와 물품비는 갑자기 소요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추경예산 증액으로 인한 과다지출의 가능성이 있다. 또, 미리 예산에 잡혀있지 않던 대규모 공사가 이제야 진행되는 것도,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 마르지 않는 교육재정...'내국세의 20.79% 고정 투입'

지방교육재정 구조  (출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지방교육재정 구조 (출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이렇게 교육계에 예산이 넘쳐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모순 때문입니다. 해가 갈수록,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재정은 늘게 돼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정부가 주는 교부금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있습니다. 내국세의 20.79%인데요. 이만큼의 돈이 고정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투입됩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거둬들일수록 교육재정도 그에 비례해서 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보통 해가 갈수록 교육재정도 증가합니다.

실제로 교육재정은 2016년 66조, 2017년 72조, 2018년 78조, 2019년 87조, 2020년 82조로 5년 동안 24%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학령인구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전국의 고등학생 이하 학생 수는 2016년 660만 명, 2017년 644만 명, 2018년 628만 명, 2019년 611만 명, 2020년엔 59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5년 사이 9% 정도 감소했습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잉여금...'2조, 3조, 4조'


학생 수는 주는데, 계속 늘어만 가는 교육재정.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남게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잉여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남는 돈인데요. 2018년 2조 원대이던 보유재원이 지난해에는 4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 "교육예산, 설계부터 다시 해야"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 결과입니다.

- 지출 대비 수입이 커서 예산이 제때 소진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자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미집행 사업을 감액하지 않고, 신규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 전년도 이월된 예산이 당해연도 세입이 아니어서,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집행될 수 없는 재정
칸막이로 작용하고, 재원 배분의 비효율도 가중되고 있다.

올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학령인구 팽창기에 정립된 내국세 연동방식이 인구 감소기에도 유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현행대로라면 2020년 54조 정도인 교육재정교부금이 2060년이면 164조 원 투입될 것이다.
- 이런 추세라면,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이 현재 1,000만 원에서 2060년에는 5,400만 원까지,
5.5배 늘 것이다
- 지금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가 종합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에도 걸림돌이 된다.
- 초·중등교육 투자수준은 높은 반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은 그렇지 못하다

이를 토대로 보면, 당장 시급한 대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교육예산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한다. 학생 수가 늘면 느는 만큼, 줄면 주는 만큼, 예산 규모를 설정해야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중으로 주고 있는 교육예산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셋째, 교육예산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세금을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느냐?"에 대해 당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교육계는, 특유의 폐쇄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느슨하다. 교육부, 국회, 감사원, 시민사회, 언론까지 모두가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이 미래세대를 위한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관기사]
고친 데 또 고치고, 필요 없어도 사고…“예산 낭비 아닌가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7649
“고친 데 또 고치고, 산 것 또 사고”…‘추경’에 돈 남아도는 학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0054
“돈 생겼으니까”…강원도교육청도 예산 쓰기 동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7624
[취재파일7] 방만한 교육 예산…“설계부터 다시 해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8523
  • 교육감실 블라인드, “2,000만 원 정도는 돼야?”…“교육 예산, 설계부터 바꿔야”
    • 입력 2021-12-03 17:07:53
    • 수정2021-12-03 17:08:47
    취재K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대의 '딴 세상' 얘기.
"돈이 넘쳐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들만의 사회.
얼마 전 , KBS가 고발한 우리 시대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도교육청은 어떨까요?

KBS가 강원도교육청과 그 직속 기관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전경과 교육감 집무실 (빨간 원)강원도교육청 전경과 교육감 집무실 (빨간 원)

■ 사례1. 교육감실 블라인드… 2,000만 원은 돼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도교육청입니다. 건물 정면으로 수십 개의 창문이 보입니다. 대부분 유리창 안쪽에 연두색 블라인드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 2층 왼편 구석의 방에는 창문 바깥에 블라인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전동형 블라인드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의 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달(12월) 초 교육청 최고위 간부의 방 4곳의 블라인드를 이런 전동형으로 교체했습니다.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교육국장실, 행정국장실입니다. 비용은 8,700만 원을 들였습니다.

방 하나에 2,000만 원짜리 블라인드를 단 셈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건물이 남향이라 햇볕이 많이 들어 눈이 부시고 덥기 때문에,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해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교육청 본 예산 편성 때는 얘기되지 않았지만, 최근 필요성을 느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3,4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실3,4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실

■ 사례2.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실 : "옮길 때 옮기더라도…"

다음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실을 가 봤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낡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이전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어디로 옮길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중순, 원주교육장실과 비서실의 바닥과 벽, 천장까지 깔끔하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3,4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담당자는 "리모델링 추진 당시에는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빨라야 2025년에 이전이 가능하다."라며, "당장 내년에 이전이 된다면 집행하지 않았겠지만, 이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불편을 감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교직원 수련원 객실 내부강원도교직원 수련원 객실 내부

사례3. 강원도교직원수련원들: "공용은 불편해서…"

이번엔 강릉 주문진에 있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1개의 방마다 각각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을 새로 들여놨습니다. 전자레인지 구입에 332만 원, 밥솥 구입에 1,345만 원이 들었습니다.

강릉 교직원수련원은, "밥솥은 오래 써서 잔 고장이 많아서 새로 샀다. 전자레인지는 원래 각 층 복도에 하나씩 있었는데, 투숙객들이 아침에 세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용 전자레인지를 쓰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방마다 넣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선 강원도 교직원수련원 아라리분원에 설치될 운동기구정선 강원도 교직원수련원 아라리분원에 설치될 운동기구

정선에 있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아라리분원에는 신형 운동기구 2개가 설치됩니다.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운동기구에 햇빛 가림막이 달려 있는 제품입니다. 1,400만 원이 듭니다. 주변에 즐길 거리가 없다는 투숙객의 민원으로 설치한다는 게 교직원수련원 분원의 설명입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직속 기관들, 올해 2차 추경 물품 구매액 24억 원

이밖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책상과 회의용 탁자 등을 종류별로 구매하고, 의자와 파티션, 옷장도 삽니다. 각 지역의 교육문화관은 책운반기나 예약 대출기 등을 구매합니다. 낡고 내용 연한도 지나, 새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과 그 직속 기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은 24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대해, "관리운영비와 물품비는 갑자기 소요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추경예산 증액으로 인한 과다지출의 가능성이 있다. 또, 미리 예산에 잡혀있지 않던 대규모 공사가 이제야 진행되는 것도,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 마르지 않는 교육재정...'내국세의 20.79% 고정 투입'

지방교육재정 구조  (출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지방교육재정 구조 (출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이렇게 교육계에 예산이 넘쳐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모순 때문입니다. 해가 갈수록,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재정은 늘게 돼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정부가 주는 교부금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있습니다. 내국세의 20.79%인데요. 이만큼의 돈이 고정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투입됩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거둬들일수록 교육재정도 그에 비례해서 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보통 해가 갈수록 교육재정도 증가합니다.

실제로 교육재정은 2016년 66조, 2017년 72조, 2018년 78조, 2019년 87조, 2020년 82조로 5년 동안 24%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학령인구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전국의 고등학생 이하 학생 수는 2016년 660만 명, 2017년 644만 명, 2018년 628만 명, 2019년 611만 명, 2020년엔 59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5년 사이 9% 정도 감소했습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잉여금...'2조, 3조, 4조'


학생 수는 주는데, 계속 늘어만 가는 교육재정.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남게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잉여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남는 돈인데요. 2018년 2조 원대이던 보유재원이 지난해에는 4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 "교육예산, 설계부터 다시 해야"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 결과입니다.

- 지출 대비 수입이 커서 예산이 제때 소진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자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미집행 사업을 감액하지 않고, 신규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 전년도 이월된 예산이 당해연도 세입이 아니어서,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집행될 수 없는 재정
칸막이로 작용하고, 재원 배분의 비효율도 가중되고 있다.

올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학령인구 팽창기에 정립된 내국세 연동방식이 인구 감소기에도 유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현행대로라면 2020년 54조 정도인 교육재정교부금이 2060년이면 164조 원 투입될 것이다.
- 이런 추세라면,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이 현재 1,000만 원에서 2060년에는 5,400만 원까지,
5.5배 늘 것이다
- 지금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가 종합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에도 걸림돌이 된다.
- 초·중등교육 투자수준은 높은 반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은 그렇지 못하다

이를 토대로 보면, 당장 시급한 대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교육예산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한다. 학생 수가 늘면 느는 만큼, 줄면 주는 만큼, 예산 규모를 설정해야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중으로 주고 있는 교육예산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셋째, 교육예산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세금을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느냐?"에 대해 당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교육계는, 특유의 폐쇄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느슨하다. 교육부, 국회, 감사원, 시민사회, 언론까지 모두가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이 미래세대를 위한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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