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K-타투’ 이번에도 유죄…“끝까지 싸울 것”
입력 2021.12.10 (19:34) 수정 2021.12.10 (19:48) 뉴스 7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흔히 문신이라고도 하는 타투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명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타투 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에 대해 법원이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판례를 따른 것인데요.

타투 시술자들은 법적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는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올초 약식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타투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본 29년 전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투 시술이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김 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실제 문신 시술에서 감염 등 질병이 생긴 사례를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은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윤/타투이스트 :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판례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기 위해서 시작한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것입니다."]

국내 타투이스트는 2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해외 유명 배우들도 한국 전문가를 일부러 찾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김유승/동료 타투이스트 : "아무래도 언제 내가 이렇게 고소·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외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타투를 합법화하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만 4건 발의됐는데, 모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채상우
  • ‘K-타투’ 이번에도 유죄…“끝까지 싸울 것”
    • 입력 2021-12-10 19:34:09
    • 수정2021-12-10 19:48:14
    뉴스 7
[앵커]

흔히 문신이라고도 하는 타투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명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타투 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에 대해 법원이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판례를 따른 것인데요.

타투 시술자들은 법적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는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올초 약식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타투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본 29년 전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투 시술이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김 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실제 문신 시술에서 감염 등 질병이 생긴 사례를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은 타투이스트를 처벌하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윤/타투이스트 :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판례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기 위해서 시작한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것입니다."]

국내 타투이스트는 2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해외 유명 배우들도 한국 전문가를 일부러 찾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김유승/동료 타투이스트 : "아무래도 언제 내가 이렇게 고소·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외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타투를 합법화하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만 4건 발의됐는데, 모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