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 美,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이유는?

[앵커]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한 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잔칫날에 재 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미국이 이번에 외교적 보이콧 한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일단 이게 전면 보이콧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재를 뿌렸다기보다는 잔칫날 가서 음식 타박하는 수준일 거예요.

이번 올림픽 그 외교적 보이콧에 그 이유도 사실은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조치를 통해서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그 앞에 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를 재건하는 중심에 서겠다.

그리고 그런 미국의 가치와 슬로건을 다른 우방, 우방국들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는, 한반도 문제는 뒷순위로 종속변수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네. 이게 지금 별로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가 이 한반도 문제 해결들, 그러니까 비핵화라든가 아니면은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교류 협력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동참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큰 틀이 걸려 있다 보니까 모두 이런 일에 지원하거나 지지를 해 주는 것이 전략경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걸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구도가 돼버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다른 이슈들에 굉장히 몰입을 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현상을 변경하기보다는 좀 관리하는 측면에, 크게 문제만 없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결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달 뒤에 당장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결정을 해야 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계속 좀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어떤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글쎄요. 양측 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명분을 얻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도 사절단을 보내되 급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보이콧으로부터는 벗어났다는 얘기를 주되, 평소에 보내는 인사들의 급은 조금 평소보다 조금 조정을 했다는 조치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접 중국을 거명하진 않더라도 세계적인 각종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이만큼 관심이 있다는 의사 표시를 아마 대통령께서 한번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표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외교부 장관 선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미 공화당 의원 35명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서한 내용부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국계로 알려진 공화당 소속의 영 김 미 하원의원이 공개한 서한인데요.

“종전선언이 평화를 가져오는 대신, 한반도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며 “주한 미군과 역내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지금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협의에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 왔는데 미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일단 이렇게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에서 가지고 있는, 종전선언을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걸 기정사실화 시켜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치 기존에 하고 있던 한미 간의 안보 협력 관계들을 이완시키는 어떤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굉장히, 이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겠죠. 믿음을 줘야 하고요.

[앵커]

박사님,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단 참가가 금지된 상황이고, 어떤 언급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포착된 김정은 위원장 행보,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에서 개최된 군사교육 간부대회 모습인데요.

6년 만에 대회를 소집한 김정은 위원장이 간부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또 군 장악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북한은 코로나 19 변이, 오미크론 확산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비상 방역 규율은 누구도 흥정할 수 없는 국가의 법”이다.

이런 입장 하에서 방역에 더욱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박사님 지금 보셨지만 북한은 계속 국경을 걸어 잠그고 내부 단속만 하는 상황이에요.

북한이 이제 언제 고립을 깨고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네,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가 빨리 재개되고 북한이 고립으로부터 탈피해서 이제 협력을 해주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처럼 통제 위주의 방역 정책이 아니라, 일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방역을 해나가려면 대량으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백신, 두 번째가 치료제, 방역 장비도 필요해요.

이 시기가 아마 북한이 이제 대외적으로, 그리고 남북한 차원에서도 그 보건이라든가 방역 협력에 관심을 표명하는 때가 될 것 같고요.

이 시기에 이제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