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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감대’ 강조하던 文, 왜 이 시점이었나
입력 2021.12.24 (21:07) 수정 2021.12.24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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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고 해 왔고,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도 그래서 '국민 공감대'를 봐야 한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 별다른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국민 통합'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문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사면 발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의 사유,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국민 통합이 한 이유이고, 최근 급격히 악화된 박 전 대통령 건강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전직 대통령 사면의 조건으로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꼽아왔습니다.

[신년 기자회견/1월 18일 :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줄곧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후, 당선자와의 논의 등을 거쳐 사면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만큼 깜짝 발표였고, 시기도 당겨진 셈입니다.

그간 밝혀오던 사면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청와대는 그간 대통령이 종교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건의를 두루 들어왔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건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복권 등은 중대 부패범죄 사면을 제한하겠다던 공약에 배치된다는 비판에, 청와대는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의구심에는 선거를 고려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최정연
  • ‘국민 공감대’ 강조하던 文, 왜 이 시점이었나
    • 입력 2021-12-24 21:07:24
    • 수정2021-12-24 22:11:35
    뉴스 9
[앵커]

특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고 해 왔고,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도 그래서 '국민 공감대'를 봐야 한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 별다른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국민 통합'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문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사면 발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의 사유,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국민 통합이 한 이유이고, 최근 급격히 악화된 박 전 대통령 건강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전직 대통령 사면의 조건으로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꼽아왔습니다.

[신년 기자회견/1월 18일 :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줄곧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후, 당선자와의 논의 등을 거쳐 사면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만큼 깜짝 발표였고, 시기도 당겨진 셈입니다.

그간 밝혀오던 사면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청와대는 그간 대통령이 종교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건의를 두루 들어왔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건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복권 등은 중대 부패범죄 사면을 제한하겠다던 공약에 배치된다는 비판에, 청와대는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의구심에는 선거를 고려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