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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동체 종부세 감경 추진…“소급 적용”
입력 2021.12.28 (21:45) 수정 2021.12.28 (21:51)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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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이 없는 주거공동체에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감경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에 공동체 마을과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경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농어촌 주택을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고, 사회적 주택은 공익법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는 종부세를 내더라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공동체 종부세 감경 추진…“소급 적용”
    • 입력 2021-12-28 21:45:22
    • 수정2021-12-28 21:51:03
    뉴스9(청주)
투기 목적이 없는 주거공동체에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감경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에 공동체 마을과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경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농어촌 주택을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고, 사회적 주택은 공익법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는 종부세를 내더라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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