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건, 그 후]⑤ 방만한 강원도 교육 예산…감사·구조조정 추진

[앵커]

2021년 강원도의 5대 사건을 되돌아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오늘(31일) 주제는 교육계의 예산 낭비 실탠데요.

KBS의 보도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정부 차원의 대책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해 간부 4명의 집무실에 설치된 5,000여만 원짜리 블라인드.

교육청 산하 기관이나 학교에선 대규모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이 이뤄졌습니다.

모두 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입니다.

'예산낭비'란 교육계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예산은 대부분 집행됐습니다.

이같은 행태는 KBS 보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강원도교육청에대한 감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감사가 권익위에서 교육부로, 다시 교육부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절차와 과정상 강원도교육청으로 이 사안들이 다시 내려와서 강원도교육청 예산낭비센터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고양이에게 다시 생선을 맡기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강원도교육청은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민병희/강원도교육감 : "예산 편성해서 합당하게 집행하고 어디에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뭐 예산편성권이 교육감에게 있잖아요."]

이에 반해, 교육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선을 명시했습니다.

교육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편중돼 있는 예산을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등으로 다원화시키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