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 이재명 ① 집값 안정과 세금 부담 완화

<앵커>
KBS는 대선의 해 2022년을 맞아 차례로 오늘부터 차례로 각당 대선 후보와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은 뭔지, 또 고민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생각중인지 묻고, 또 들어봅니다. 후보들 모두에게 정쟁적 사안보다 정책에 집중해 보려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 제목,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로 붙였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시작합니다. 첫순서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만납니다. 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제가 감사합니다.

<앵커>
첫 질문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것만은 꼭 바꾸고 싶다, 어떤 건지 한 가지만 꼽아주실까요?

<이재명>
제가 평생을 꿈꿨던 것인데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지 못하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믿음 있는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앵커>
간단한데 좀 어렵네요.

<이재명>
그게 보통 공정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누구도 억울하게 생각되지 않는, 예측 가능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그게 제 꿈입니다.

<앵커>
새 정부에게 뭘 원하는지 KBS가 유권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연코 1위 집값 안정이었습니다. 요즘 후보께서 양도세 낮춘다, 종부세 부담 풀어보겠다. 여러 가지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게 집 있는 사람, 세금 많이 오른는 사람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이재명>
사실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반대죠.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하는데 그 목표는 다주택 가졌으니까 혼내주자,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고 빨리 팔아라. 시중에 무주택자를 위해서 매물로 내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종부세 중과가 되니까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 70, 80% 되니까 팔지 못하고 갇혀버렸어요. 제가 6개월, 9개월, 12개월 해가고자 이 사이에만 탈출할 기회를 주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잠깐만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종부세를 제가 특정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종부세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일 아닙니까? 종부세는 유지하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경우 발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회주택, 공유주택, 또 공익적인 토지, 종교 재단의 소유물, 다른 종중 재산, 이런 데 부과가 되니까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특히 이제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사시는 농가주택도 이런 것도 지금 2주택으로 치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는 것이고요. 재산새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집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재산세가 몇 배씩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깐 조정해서 충격을 완화하자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용한 방식으로 세제를 운영하자, 그런 것입니다.

<앵커>
세제는 그렇고, 이제 상당한 규모의 공급도 곧 밝히겠다, 하셨습니다. 민간재개발 규제도 크게 푼다, 이런 방향 맞습니까?

<이재명>
맞는 말씀이십니다.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 우리가 보는 게 맞아, 라고 하게 되면 정책 당국의 의지와 시장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못 가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판단과 정책 당국의 판단이 달랐던 거죠. 저는 시장의 판단을 존중하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공급을 늘려주는데 첫 번째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시중에 나올 수 있게 한시적 완화 조치를 하자. 두 번째로는 기존 택지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용적률 규제나 층수 규제를 조금 풀어주자. 대신에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공공주택으로 환원해서 청년주택 같은 걸로 전환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신규주택을 개발해야 하는데, 택지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게 수도권은 만만치가 않죠.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 1호선 철도 구간을 지중화 한다든지,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남아있는 여지있는 곳들을 발굴해서 택지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런 방식들 최대한 동원해서 시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공급을 해 주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시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는 추가 공급을 필요한 만큼 할 텐데 이미 변동의 꼭짓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유동성을 회수하고 이자율이 오르고 이미 외곽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경착륙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을 저희가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