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 이재명 ③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

입력 2022.01.03 (21:49) 수정 2022.01.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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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일자리 빼앗아 아들에게 준다. 이런 말 나왔을 만큼 일자리 두고 세대간 갈등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라 노인 빈곤도 큰 문제고요. 후보께서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말고 청년이 관심 없는 부분에서는 정년 연장하자 이렇게 얘기하셨했는데 이런 영역이 어디입니까?

<이재명>
제가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고도 성장 사회를 살면서 정말로 많은 기회를 누렸고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서 기득권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저성장이 왔고 그 대가를 청년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라는 걸 통해서 청년들한테 이중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청년과 경쟁하는 영역에서 정연 년장을 하면 청년의 기회를 또 뺏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공기업, 대기업 이런 곳인데요. 그렇지 않은 영역은 지금 60세의 정년이지만 너무 건강하고 아직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기초연금이 6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수입공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청년과 경쟁하지 않은 영역들은 꽤 있지요. 기업들이 어려운 점들은, 예를 들면 3D 업종은 아닐지라도 선호하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 일자리 이런 것들이 해당될 텐데 기업은 연장을 하려년간 보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연공체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수를 깎더라도 임금 피크제죠? 정년 연장하는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면 기업도 좋고 일하는 사람도 좋고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정년 연장 문제는 또 연금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앵커>
최근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이정도 밖에 얘기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연금 문제가 결국 고령화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 문제이고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데 해야 한다에서 하겠다로 표현하실 수 없는 겁니까?

<이재명>
세대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미 연금 수급자와 또 연금 납부 예정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의 영향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장시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양보하고 또 정부는 대화 속에서 나온 대안들도 만들어 내야 되고 보완책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연금 개혁 위원회와 같은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아직은?

<이재명>
정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저같은 경우는 또 특히 저는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치를 제시해서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듣기 좋으라고 결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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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 이재명 ③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
    • 입력 2022-01-03 21:49:42
    • 수정2022-01-04 13:57:33
<앵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일자리 빼앗아 아들에게 준다. 이런 말 나왔을 만큼 일자리 두고 세대간 갈등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라 노인 빈곤도 큰 문제고요. 후보께서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말고 청년이 관심 없는 부분에서는 정년 연장하자 이렇게 얘기하셨했는데 이런 영역이 어디입니까?

<이재명>
제가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고도 성장 사회를 살면서 정말로 많은 기회를 누렸고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서 기득권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저성장이 왔고 그 대가를 청년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라는 걸 통해서 청년들한테 이중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청년과 경쟁하는 영역에서 정연 년장을 하면 청년의 기회를 또 뺏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공기업, 대기업 이런 곳인데요. 그렇지 않은 영역은 지금 60세의 정년이지만 너무 건강하고 아직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기초연금이 6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수입공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청년과 경쟁하지 않은 영역들은 꽤 있지요. 기업들이 어려운 점들은, 예를 들면 3D 업종은 아닐지라도 선호하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 일자리 이런 것들이 해당될 텐데 기업은 연장을 하려년간 보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연공체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수를 깎더라도 임금 피크제죠? 정년 연장하는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면 기업도 좋고 일하는 사람도 좋고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정년 연장 문제는 또 연금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앵커>
최근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이정도 밖에 얘기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연금 문제가 결국 고령화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 문제이고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데 해야 한다에서 하겠다로 표현하실 수 없는 겁니까?

<이재명>
세대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미 연금 수급자와 또 연금 납부 예정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의 영향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장시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양보하고 또 정부는 대화 속에서 나온 대안들도 만들어 내야 되고 보완책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연금 개혁 위원회와 같은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아직은?

<이재명>
정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저같은 경우는 또 특히 저는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치를 제시해서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듣기 좋으라고 결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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