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 이재명 ④ 기후 위기와 종전 선언

<앵커>
이것만큼 또 골머리 앓아야 하는 기후 위기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에너지 정책과도 관련이 깊다 보니까 원전 논의로 이어지는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석탄 발전 없애면서 전력난이 없으려면 원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원전 있어야죠. 그래서.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민주당의 현재 정책이 탈원전이라고 표현하니까 있는 원전을 없애버리나보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기에 대해서 야권이 또 왜곡해서 공격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문제를 보면 이미 있는 원전은 가동기한까지 쓴다. 짓고 있는 것 마저 짓는다. 그리고 그 원전은 끝까지 쓴다. 2085년까지예요. 예정시간은 새로 계획해서 짓지는 않는다. 그 사이에 한 50, 60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런데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화석 연료의 생산단가보다도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하 아무리 길어도 10년 이내에 원전 발전 단가보다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발전 단가가 더 떨어진다는 게 모두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비싸고 안전하지 않고 수천, 수만년의 관리 비용이 드는 원전을 계속 지금부터 지어야 되냐, 10년 후에야 완공될 것들을. 이 점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탈원전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이거는 감원전 정책이다

<앵커>
정책방향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재명>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라면 한 개가 있죠. 실제로는 한울 3, 4호기는 설계하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걸쳐서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중단돼 있어요. 없애질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시작할 거냐가 이제 사회적 논쟁거리인데 저는 제 예측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쓸모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탈탄소 사회로 가기도 해야 하고 그러나 국민들은 다 지어서 쓰자라는 입장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는.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국민들의 공론화를 거쳐서 그에 따르겠다. 이것은 좀 다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로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얼마전에 종전 선언 내용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북한은 새해에도 침묵중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매듭 지어질까요, 아니면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갈까요?

<이재명>
제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아마 이 임기 내에는 종결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넘어오면, 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저는 체결이 아니라 선언이니까요. 실제로 전쟁은 끝났고, 다만 법률적으로 종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남북 최고 책임자 사이에 두 번씩이나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냥 선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조건 붙일 필요도 없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