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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굴러가는 ‘시민의 발’]③ “버스회사가 ‘갑’” 보조금 의존 경영 심화
입력 2022.01.26 (19:21) 수정 2022.01.26 (19:44)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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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의 각 시군은 벽지노선 운영 등의 명목으로 민간기업인 시내버스 회사에 많은 보조금을 줘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버스회사의 보조금 의존경영은 고착화 돼 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코로나19 이후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북 23개 시군의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총액은 천720억 원, 버스 한 대당 들어가는 세금은 평균 1억천5백만 원에 달합니다.

지원 기준과 금액도 제각각인데, 지원 규모가 큰 포항,상주,영덕 등을 하위권 시군들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총액은 2017년과 비교해 80% 늘었는데, 최근 2년 사이 코로나19 항목이 추가되며 대폭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항목은 코로나로 승객이 30% 이상 줄며 발생한 버스회사의 손해를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내용입니다.

[경북 A 시군 관계자/음성변조 : "임금 인상분이랑 유류비 상승분의 반 이상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손실노선과 벽지노선 지원금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민간기업인 버스회사가 수익감소 노선을 폐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북 B 시군 관계자/음성변조 : "돈이 없으면 이제 자기(버스 회사)가 대출을 하든 땅을 저당을 잡히든 돈을 돌려야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적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지역민이 정당한 요금을 내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매년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투입하며 운영 중인 시내버스, 버스회사가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체제가 과연 합당한 지 제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지현
  • [세금으로 굴러가는 ‘시민의 발’]③ “버스회사가 ‘갑’” 보조금 의존 경영 심화
    • 입력 2022-01-26 19:21:44
    • 수정2022-01-26 19:44:26
    뉴스7(대구)
[앵커]

경북의 각 시군은 벽지노선 운영 등의 명목으로 민간기업인 시내버스 회사에 많은 보조금을 줘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버스회사의 보조금 의존경영은 고착화 돼 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코로나19 이후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북 23개 시군의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총액은 천720억 원, 버스 한 대당 들어가는 세금은 평균 1억천5백만 원에 달합니다.

지원 기준과 금액도 제각각인데, 지원 규모가 큰 포항,상주,영덕 등을 하위권 시군들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총액은 2017년과 비교해 80% 늘었는데, 최근 2년 사이 코로나19 항목이 추가되며 대폭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항목은 코로나로 승객이 30% 이상 줄며 발생한 버스회사의 손해를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내용입니다.

[경북 A 시군 관계자/음성변조 : "임금 인상분이랑 유류비 상승분의 반 이상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손실노선과 벽지노선 지원금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민간기업인 버스회사가 수익감소 노선을 폐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북 B 시군 관계자/음성변조 : "돈이 없으면 이제 자기(버스 회사)가 대출을 하든 땅을 저당을 잡히든 돈을 돌려야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적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지역민이 정당한 요금을 내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매년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투입하며 운영 중인 시내버스, 버스회사가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체제가 과연 합당한 지 제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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