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③ 호남·제주권

'대통령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는 KBS전국기자협회와 전국의 11개 지역국이 공동으로 기획한 보도입니다. 각 지역국 정치 담당 기자로 이루어진 특별취재단은 내·외부 자문과 자체 토론을 거쳐 작성한 질문 50개(지역 공통과 지역 현안)를 올해 1월 초 주요 4개 정당 각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각 후보는 2주간에 걸쳐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해 보내왔습니다. 취재단은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방송 기사를 작성해 전국 지역방송국을 통해 뉴스7과 뉴스9로 동시 방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어지는 4편의 디지털 기사를 통해 각 정당 후보가 가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에 대한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2,800여만 명의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해당 보도의 목적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지역 공통 현안 편 ②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영남권 ③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호남·제주권 ④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충청·강원권

■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자…후보들 한목소리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이 후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 중 하나는 '5·18'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42년을 맞고 있지만 5·18 역사 왜곡과 폄훼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이런 망언은 불과 3년 전, 놀랍게도 국회의원들의 발언입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해마다 국가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잊을만하면 5·18 망언과 왜곡이 터져 나오자 급기야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제정됐습니다.

사실 찾아보니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달라는 광주의 요구는 30년이 넘었습니다. 1990년 3월, 노태우 정권 시절 5·18 광주민중항쟁유족회 등 오월 단체들이 발표한 결의문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6개 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가 '광주항쟁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었습니다.

그 후로 대통령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고, 다시 일곱 번째 대통령이 될 후보들에게 광주가 묻는 겁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에 대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광주광역시 중심상역지역인 상무지구 인근에 있는 군 공항 내부.

■ 광주 도심 군 공항 이전 해법은?

광주광역시 중심상업지역인 상무지구에서 광주공항까지는 자동차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참 편리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민간공항인 광주공항은 전투비행단의 군 공항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인데, 전투기 소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련 법에서 인정한 전투기 소음피해 대상 시민이 6만 4천여 명에 이를 정돕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그래서 오래된 과제이면서도 시급합니다. 그런데 군 공항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전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지, 군 공항이 갈 지역의 반대 여론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사업 방식은 광주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인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벌써 15년째 제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총리가 주도해 문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1순위'로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후보들은 신속 이전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전 비용'의 부담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여해서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임기 내에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군 공항 통폐합이 우선이지만,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이전 예정지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중앙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안철수 후보는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지원을 확대해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약속의 땅' 새만금, 개발 구상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시기 추진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첫 삽을 뜬 지 올해로 31년째입니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 동서도로 완공 등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새만금에서 미래 청사진을 떠올릴 변화를 체감하기엔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전북의 숙원사업 '새만금 개발', 주요 4개 정당 후보들에게 새만금 개발 구상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에서 제시한 그린, 디지털 뉴딜 중심지로서 새만금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며 해수유통 확대로 친환경적인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미래 전북의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되면 새 정부에서 새만금 공항 조기 착공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해 첨단·금융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매립 중심의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했는데요. 천혜의 갯벌을 복원하고 수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새만금을 사회적 경제 특구로 지정해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지역민에게 환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산업과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새만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조기 구축하고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융복합 기술개발과 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 메가시티 소외 '전북', 지원책은?

광역시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전북과 강원, 제주와 같이 광역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초광역 협력 시도조차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한 광역지자체 안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후보들의 균형 발전 전략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개의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며 전북을 '새만금·전북 특별 권역'으로 지정해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 동부권의 경우 관광·체험형 산악 정권과 산림 치유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가칭 '강소권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전략을 만들고, 전북의 경우 '전북·새만금경제특별자치도'로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리산-덕유산 산악관광 특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북 동부권 발전 구상도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인구 감소, 소멸 위기에 있는 2~4개 지자체를 통합한 강소형 혁신도시로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자원의 집중과 집적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 문화, 에너지, 돌봄에 특화된 도시를 조성해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막고 지역끼리 경쟁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 간 '차등 공동세' 도입과 함께 전북 동부권 불균형 해소법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 전북 미래 먹거리, 수소 생태계 지원 구상은?

전북이 미래 먹거리로 추진 중인 수소 산업 육성 계획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 구상을 내놨습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한 수전해 단지를 조성하겠다면서, 수소 시범도시인 전주와 완주, 전북 수소생산 클러스터를 연계해 전북을 수소 산업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완주에 새만금과 연계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린 수소 규제자유 특구를 지정해 전북형 수소 경제 구축을 돕겠다고 답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로 얻는 그린 수소 생산에 주력하겠다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 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재생에너지 저장을 위한 규모 있는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인 '555 신성장 전략' 아래 전북의 탄소밸리, 2차 전지,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보에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분야의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북 완주 수소충전소.

■ 제주 제2공항 갈등 7년째…후보들 구상은?

제주의 최대 갈등 현안은 '제2공항'입니다.

2015년 입지 선정 이후 지난해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는데, 첨예한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재보완을 위한 용역을 맡기면서 추진 여부 결정은 차기 정부 몫이 됐는데요. 주요 정당 후보들에게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역이 끝나면 제주도민의 의사와 절차 문제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결론을 내기 위해 토론하고 검증하고 고민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는데, 공항 신설은 제주를 세계적 생태환경 관광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방향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 났고, 성산 이외에 다른 입지를 선정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뚜렷한 강행 의지를 보였는데, 피해 주민에는 맞춤형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높았고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안으로 현 제주공항 확장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보이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 4·3 완전한 해결로 가는 길은?

제주에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4·3'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 4·3특별법 개정으로 70여 년 만에야 등록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지만, 꼬여버린 가족관계 정정부터 행방불명 수형인과 유족들의 명예·피해 회복까지 남은 과제가 여전히 많은데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는데, 과연 후보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해결'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룰 계획인지 구체적인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이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해 발굴 등이 유족들의 불만 없이 해결돼야 한다며, 추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개정된 4·3특별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가족관계 특례조항 등 구체적인 개정 작업으로 보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친족간 제2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사업, 문화·교육사업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완전한 해결 조건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정신계승'을 꼽았는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그 당시 공권력은 미 군정이었으므로 4·3 발발 당시 미 군정의 역할과 책임을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4·3 유족 찾기 등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가 지원과 보상 등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를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세워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제주 4·3 희생자들의 묘비.

■ 제주특별자치도 실질적 권한 이양 요원…자치분권 해법은?

제주도는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입니다. 하지만 출범한 지 16년이 되도록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각 후보가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이양하겠다"면서 "특별행정기관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하고, 자치분권 균형을 맞추기 위해 행정시장 임명 선택권 보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조례제정권을 이양하겠다"면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특행기관 신설에 따르는 지원비용 법정화로 자치재정 분권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조직권을 확장하겠다"면서 기초의회와 시장직선제 복원과 함께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범도민적 특별기구'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연방제 분권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이양하겠다"면서 "재정 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등 공동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전국기자협회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