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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입력 2022.01.31 (21:51) 수정 2022.01.31 (21:57)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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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생 김준혁 씨.

무역학 전공을 살려 물류 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일하고 싶지만,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고민이 깊습니다.

[김준혁/전북대학교 무역학과 4학년 : "제가 희망했던 현대글로비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학업이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지난해 전북 인구는 18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30년 뒤 전북 11개 시, 군이 사라집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 정부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지방분권을 차기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개 정당 대선 후보들 모두, 지방분권 추진에 공감하고 개헌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방식과 내용, 구체적 시기를 제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복/정의평화포럼 전국상임공동대표 : "지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권력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헌법 규정을 반드시 여야 합의뿐 아니라 대통령 의지를 통해서 실현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내고,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재개정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더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택천/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 "작은 살림 정치를 통해서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 시스템과 미래 먹을거리를 찾아내는 게 바로 지역 의식이 함양된 조직된 시민의 힘이라고 보는 것이죠."]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지방분권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약에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 지방분권 개헌,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 입력 2022-01-31 21:51:12
    • 수정2022-01-31 21:57:18
    뉴스9(전주)
[앵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생 김준혁 씨.

무역학 전공을 살려 물류 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일하고 싶지만,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고민이 깊습니다.

[김준혁/전북대학교 무역학과 4학년 : "제가 희망했던 현대글로비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학업이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지난해 전북 인구는 18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30년 뒤 전북 11개 시, 군이 사라집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 정부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지방분권을 차기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개 정당 대선 후보들 모두, 지방분권 추진에 공감하고 개헌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방식과 내용, 구체적 시기를 제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복/정의평화포럼 전국상임공동대표 : "지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권력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헌법 규정을 반드시 여야 합의뿐 아니라 대통령 의지를 통해서 실현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내고,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재개정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더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택천/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 "작은 살림 정치를 통해서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 시스템과 미래 먹을거리를 찾아내는 게 바로 지역 의식이 함양된 조직된 시민의 힘이라고 보는 것이죠."]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지방분권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약에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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