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④ 충청·강원권

'대통령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는 KBS전국기자협회와 전국의 11곳 KBS지역국이 공동으로 기획한 보도입니다. 각 지역국 정치 담당 기자로 이루어진 특별취재단은 내·외부 자문과 자체 토론을 거쳐 작성한 질문 50개(지역 공통과 지역 현안)를 올해 1월 초 주요 4개 정당 각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각 후보는 2주간에 걸쳐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해 보내왔습니다. 취재단은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방송 기사를 작성해 전국 지역방송국을 통해 뉴스7과 뉴스9로 동시 방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어지는 4편의 디지털 기사를 통해 각 정당 후보가 가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에 대한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2,800여만 명의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보도의 목적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지역 공통 현안 편 ②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영남권 ③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호남·제주권 ④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_충청·강원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를 살펴보고 있다.

■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개헌 요구 …후보 간 '온도차'

지역에서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지만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헌법에 대한 해석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윤 후보는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 명문화를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조기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네 후보 모두 공감했습니다.

■ 항공우주청 입지…어디에?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항공우주청’ 설립 입지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입지 논의는 이르다”며 선을 그었고, 윤 후보는 항공우주청의 경남 설립 입장을 고수하며, “대전에는 방위사업청을 이전하고 항공우주연구원 중심의 기술 연구 개발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장관급의 '국가우주청'을 설립하자”면서도 입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안 후보는 “항공우주청은 대전에 둬야 한다”며 “대덕 특구 중심의 항공우주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 대전에 보관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31,427드럼...대책은?

3만 드럼이 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대전 도심에 보관돼 있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더니, 이 후보는 “시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방사성 폐기물 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방사성폐기물 현황을 공개하고 방사선 계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심 후보는 원자력 안전감시기구 역할 강화에 대해서만 강조했고, 안 후보는 경주 방폐장 등으로 폐기물을 모두 반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노후화된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17기 조기 폐쇄에 대한 생각은?

이미 30년 설계수명을 다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17기의 조기 폐쇄 추진과 대책으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찬성하며, LNG나 그린 수소로의 대체와 함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 발전소 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심 후보도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공감하며 에너지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변화를, 안 후보는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즉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설계 수명을 다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선 여야 대선 모두 폐쇄 의견을 보였다.

충북은 대선 풍향계와 같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충북의 민심을 얻은 후보가 청와대의 주인이 되곤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충북을 두고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칭하는 이유입니다.

충북은 바다를 접하지 않은 채, 국토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역이 자리 잡았고,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어느 지역보다 발전 잠재력이 높지만,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 그에 따라 ‘소멸 위기’, 낙후된 의료시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 '동반 성장 VS 빨대 효과'…행정수도 배후도시로써 충북 성장 전략은?

세종특별자치시 탄생에 충북의 ‘지분’은 상당합니다. 행정 구역상 충북 청주 일부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됐고, 이명박 정부 당시,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반기를 들고 ‘원안 사수’를 목소리 높였던 곳입니다.

세종시의 위상 강화는 충북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지만, 인구 유출과 같은 ‘빨대 효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후도시로써 네 후보가 제시한 성장 전략은 대부분 순조로운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무게를 뒀지만, 방점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종시와 차별화된 지역 산업 육성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생활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세종시의 위상 강화는 파급효과가 충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문 공항이자 관문 역인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세종과 충북의 고른 발전을 꾀하겠다면서도 “빨대 효과는 과열된 부동산 탓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경제 공동체 구성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 충북 북부권 ‘숙원’ 시멘트 지역 자원 시설세, 후보별 입장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 자원시설세’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 등 주민 피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충북에서는 단양군을 비롯해 북부권의 요구 목소리가 컸는데요, 업계의 반발 속에 계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네 후보의 목소리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부합되도록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이중과세를 우려하는 기업 주장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세법 개정 대신 “시멘트업계에서 기금을 모아,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시멘트 자원 시설세 신설 지원”을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업계가 자발적 기금을 조성한 뒤, 미진할 경우 시멘트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폐기물 매립·소각장 '난립' … ‘국가책임제’ 도입?

수도권과 접한 충북은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이 몰리면서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는 ‘국가책임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행 폐기물 처리 과정과 인허가 주체, 기준 등을 살펴보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치단체의 권한이 미비한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기피 시설이 쏠리는 걸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환경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우며, 수도권의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은 수도권의 쓰레기와 폐기물이 몰리고 있다. 전국 폐기물 소각 시설 용량의 17.6%가 충북 청주에 몰리는 실정이다.

■ 낙후된 의료 환경…후보별 해법은?

아파도 갈 곳이 없습니다.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충북 남부권은 공공의료시설조차 없습니다. 대책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지역 공공 의료거점 병원 신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재 의료시스템의 기능 강화를 꼽았습니다. “보건소와 진료소 등 의료인을 대학병원에서 퇴임한 의료인을 영입해 진료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료시설을 건립하되, 장기적으로는 국가 의료시설로서 보건소 운영, 동네병원 국가지원 등 의료서비스 향상”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의료취약지역에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찬반 갈등을 겪고 있다.

■ 금강산 관광 재개...후보들의 입장은?

금강산 관광이 10년 넘게 중단되면서, 강원 영동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에게 견해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 금강산 관광이 해로에 이어 육로로 확대됐을 때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됐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고히 담보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상정 후보 역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고, 안철수 후보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찬반 논란 속 답보 상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후보 간 입장차 '뚜렷'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환경파괴 논란 등 찬반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각기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관광권 보장과 함께, 등반객들에 의한 탐방로 훼손 문제도 막을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라며 지속가능한 관광과 생태계, 환경을 위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친환경 보완책을 마련해 노인과 장애인 교통약자도 문화 향유권을 보장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형 산불·폭설·수해' 빈번한 재난재해…중앙 정부의 역할은?

강원 영동지역은 산불과 폭설, 수해 등 다양한 재난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입니다.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신속한 복구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대책을 현실에 맞게 보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강원도 맞춤형 재난재해 대책을 위한 정부의 특별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연재해에 긴밀히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침체된 폐광 지역…'맞춤형' 활성화 해법은?

이재명 후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강원랜드를 더욱 활성화하고 폐광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탄광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유치 등을 위해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폐광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재생한 독일 사례를 벤치 마킹한 전략 등을 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원도 전체 면적 가운데 48%인 2,349㎢ 는 각종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 강원도 접경지 활성화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윤 “융복합형 테마관광 벨트 조성”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 접경지역은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에 이중삼중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나마 지역 경기를 유지시켜주던 여러 군부대도 국방개혁 2.0으로 잇따라 해체되거나 축소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죠. 이 때문에 강원도는 접경 지역 활성화 문제가 주요 현안입니다. 이 문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란 기조하에 ‘민간인 통제구역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불필요한 지뢰지대를 조속히 제거하고 안전 대책도 마련하겠답니다. 사실 2020년에 강원도 철원에서 수해가 발생하면서 지뢰가 많이 떠내려왔습니다. 이길리 등 철원 북부지역 주민들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역사와 전쟁유적, 자연환경에 더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융복합 테마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DMZ와 땅굴, 백마고지 등 안보 교육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복합 공간을 창출해 각종 국제대회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의 휴게시설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독일의 국토기본법처럼 접경지의 모든 개발을 최우선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안 후보의 공약도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우선 개정’돼야 한다. 국토기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에 밀려 접경지 지원 특별법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겁니다. 법의 한계부터 바꿔보자 이거죠.

■ 접경지 군부대 농산물 공급 “현행 수의계약 방식 유지…지역 참여 공공 조달체계 도입”

접경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일인데요. 지금까지는 군부대 급식에 접경지역 농산물이 우선 공급돼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를 ‘경쟁입찰’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반발도 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가 이미 기초단체와 연계해 해당지역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모델을 도입한 만큼 이를 준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식자재 조달 지원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급식 효율성만 강조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군납 품목에 접경지 농축산물을 최우선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생산자와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체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보완하는 쪽으로 네 후보가 입장을 정했습니다.

■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발목…강원도 영서지역에 대한 대선 후보의 발전 복안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정밀 의료와 바이오, 디지털 건강관리산업을 육성하고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경쟁력이 높은 관광 산업은 ‘글로벌 평화 관광지’로 육성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가균형 발전과 이용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물이용 부담금을 산정하고 재원 배분도 상류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힙니다. 융복합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신소재 산업도 첨단화, 고도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산림용, 군사용 임도시설’을 활용해 산악자전거 등 레포츠 시설로 만들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탄력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특히 농민을 위해 생태와 환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 부분은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선 후보의 공약이 어떻게 현실로 바뀌는지 지켜보고 검증하겠습니다.

KBS전국기자협회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