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영향은?…“우리 수출에 중대한 디딤돌”

[앵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알셉(RCEP)이 오늘(1일) 국내에서 발효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십개국까지 이렇게 모두 15개 나라가 하나의 무역 공동체로 묶였습니다.

참여 국가의 총인구는 22억 6천만 명 전 세계 인구의 30% 정도고 역내 무역 규모와 명목 국내총생산 GDP 규모로도 전세계의 30% 가량을 차지합니다.

회원국들은 개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지만 단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는 품목이 많고 개방에서 제외된 품목도 많은 느슨한 무역 협정이어서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 수출의 절반 가량이 이들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온데다 일본과는 처음으로 시장을 서로 개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축용 철강구조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한해 6천 톤의 구조물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나라별로 수출용 서류를 따로 만들어야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RCEP 회원국 사이에서는 동일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승환/수출 업체 대표 : “하나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정부 기관이 아닌) 저희가 제출한 서류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좀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진출한 이 피자업체는 모방 업체가 나올지 모른단 우려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RCEP에 지식재산권 기준이 마련돼 있어섭니다.

[이영존/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 “프랜차이즈니까 지식재산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준이) 간소화되고 일괄화 된다면 저희가 더 집중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국끼리 나누게 된 관세혜택도 상당합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 철강은 물론 섬유, 기계부품 등에서 관세혜택이 추가돼 중소기업의 수출 길이 한층 넓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그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지 않았던 일본과 상호시장을 개방한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일본과 거래해온 품목 가운데 83%에서 관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조성대/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 “최초의 무역협정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한중일 FTA가 됐든 새로운 무역협정을 할 때 출발점을 하나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하지만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수출의 두배에 달하는 농업 분야는 타격이 우려됩니다.

또 노동과 환경 관련 조항.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가 반영되지 못한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조은경/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