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석 달째 10여 차례 출근길 시위…“예산 없이 권리 없다”

[앵커]

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기습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벌써 열 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

이들이 왜 시위에 나선 건지 윤현서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아침 일곱 시 반 서울 한 지하철역 승강장입니다.

전동차 문이 열리자 한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쓰러지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경찰 : “지하철 운행 방해를 하는 것은 많은 시민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지하철 기습 시위를 벌인 건 오늘(4일)을 포함해 올해만 5번, 지난해 12월부터 10여 차례에 이릅니다.

시위는 보통 한 시간 남짓 이어졌고 그 때마다 출근길 전동차 운행은 지연됐습니다.

[이화순/경기도 군포시 : “두 정거장쯤 오랫동안 서 있다가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40분 정도 늦게 봤죠.”]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단체에 손해 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윤강재/서울교통공사 직원 : “저희 입장에서 사실 좀 진퇴양난입니다. 이거를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하철에서 ‘마음껏 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장애인 단체 요구는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법에 명시된 계획, 그리고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도 보장되지 않아서 저희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장애인 단체는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황보현평

[앵커]

윤 기자! 좀 더 짚어보죠.

그러니까 관련 법은 통과됐는데, 예산이 없다는 주장인가요?

[기자]

예산 지원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확실하게 배정돼 있지 않아 못 받을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장애인콜택시입니다.

운전기사 급여에 콜센터에 차량 유지비까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벅찬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교통약자법이 장애인콜택시 운영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도 있다고 정했는데요.

장애인 단체 요구는 국가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의무화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보조금법 시행령을 바꿔서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늘 기재부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장애인 관련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도별 인구 등 지역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 콜택시 등에 국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는 장애인 단체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면 조율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법이 개정돼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장애인 단체들은 출근길 시위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네,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기재부가 받아들일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기재부가 다음달 각 부처에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이 기재부를 압박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유력 대선후보들 중 한 명이라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여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