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의전 비용 공개”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했던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정보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와 특활비 지급 사유 등을 제외하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