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예산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 ‘논란’

[앵커]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한 해 동안 다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이 수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런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활용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군산시가 다 쓰지 못한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은 6백73억 원.

이 예산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보당이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군산시민 9백여 명에게 남은 예산의 사용처를 물었더니,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모였습니다.

[백승재/진보당 군산시지역위원장 : "이렇게 6백억 대, 7백억 대, 남는 예산은 시민들이 어디에 쓸지, 사용하게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모두 이듬해 예산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홍상훈/군산시 예산계장 :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과 결산 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중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남겨지는 것 자체가 지자체의 예산 집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전북지역 14개 시, 군이 기한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무려 6천5백억 원이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게 재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와 명확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례를 통해 남은 예산 일부를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에 사용토록 정해놓는 것도 논란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