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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곧 기축통화국”·“타이완 장관 경질”…토론 발언 따져보니
입력 2022.02.22 (21:23) 수정 2022.02.23 (11:3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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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후보들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격돌했지만, 어제(21일) 토론 주제는 바로 '경제'였습니다.

그럼, 각 후보가 자신의 경제 정책을 제시하면서 내놓은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건지 따져봤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한국이)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나라 빚을 늘려 확장 재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근거입니다.

이 후보 측은 전경련 자료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는데, 확인해 보니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IMF 특별인출권’에 쓰이는 통화들을 모두 기축통화로 폭넓게 해석하고, 원화도 편입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원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세계 2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주식 양도세는 대만(타이완)에서 그것을 실시했다가 주가 폭락이 되어가지고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없애 개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입니다.

실제 타이완은 1988년, 주식 양도 차익에 50%의 세율을 매기려다 주가 지수가 35% 넘게 빠졌고, 결국 재무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수 년에 걸쳐 세제 변화를 예고한 우리와 달리 타이완은 시행 석달 전, 전격 발표해 시장 혼란을 키웠고, 금융실명제도 도입되지 않아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큰 혼란 없이 주식 양도세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공공데이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인구 통계나 지리 정보 같은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에 뒤쳐진다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과 달리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 0.93점. OECD 32개 나라 가운데 1위였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노경일

[앵커]

대선 후보 14명의 가운데 어젯밤 토론에 참석하지 못했던 나머지 후보들은 오늘(22일) 밤 11시부터 따로 TV토론 기회를 갖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만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다만, 일부 후보들은 일정을 이유로 불참합니다.

KBS는 오늘 밤 토론회를 생중계합니다.
  • “곧 기축통화국”·“타이완 장관 경질”…토론 발언 따져보니
    • 입력 2022-02-22 21:23:23
    • 수정2022-02-23 11:35:38
    뉴스 9
[앵커]

보신 것처럼 후보들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격돌했지만, 어제(21일) 토론 주제는 바로 '경제'였습니다.

그럼, 각 후보가 자신의 경제 정책을 제시하면서 내놓은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건지 따져봤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한국이)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나라 빚을 늘려 확장 재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근거입니다.

이 후보 측은 전경련 자료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는데, 확인해 보니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IMF 특별인출권’에 쓰이는 통화들을 모두 기축통화로 폭넓게 해석하고, 원화도 편입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원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세계 2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주식 양도세는 대만(타이완)에서 그것을 실시했다가 주가 폭락이 되어가지고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없애 개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입니다.

실제 타이완은 1988년, 주식 양도 차익에 50%의 세율을 매기려다 주가 지수가 35% 넘게 빠졌고, 결국 재무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수 년에 걸쳐 세제 변화를 예고한 우리와 달리 타이완은 시행 석달 전, 전격 발표해 시장 혼란을 키웠고, 금융실명제도 도입되지 않아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큰 혼란 없이 주식 양도세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공공데이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인구 통계나 지리 정보 같은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에 뒤쳐진다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과 달리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 0.93점. OECD 32개 나라 가운데 1위였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노경일

[앵커]

대선 후보 14명의 가운데 어젯밤 토론에 참석하지 못했던 나머지 후보들은 오늘(22일) 밤 11시부터 따로 TV토론 기회를 갖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만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다만, 일부 후보들은 일정을 이유로 불참합니다.

KBS는 오늘 밤 토론회를 생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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