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무태만’으로 벌금 1억 미고지…군, 5년간 국고손실 몰랐다

[앵커]

군 당국이 납부 고지서를 제때 보내지 않아 1억 원 넘는 벌금이 걷히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담당자가 5년 가까이 벌금 납부명령서를 보내지 않은 건데 ​이런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검찰서기로 일했던 A 원사의 비위가 확인된 건 1년여 전입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벌금 액수와 수납처 등이 적힌 납부명령서를 보내야 하는데, 이를 보내지 않은 겁니다.

군 감찰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5년 가량 벌금 납부명령서를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2017년 말까지 3년이었던 벌금 집행 시효가 끝나, 당사자 환수가 불가능해진 게 46건, 액수로는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육군 법무실은 2020년 말 A씨에게 직무 태만과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정직 한 달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바빠서 업무를 하지 못했다"라며 군 검사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변상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만 받은 A씨는 지난해 8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습니다.

[김정민/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 "형사 절차를 진행 안 하고 징계만 진행한 사안이라면 정직 1월은 너무 가볍다고 봐야 할 겁니다. 충분히 직무유기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벌금은 모두 납입받았다며 현재도 A씨에게 매달 고지서를 보내 변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변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군은 뒤늦게 벌금 업무 담당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기 감사 등을 통해서도 5년 동안이나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몰랐고,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