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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와대 특활비·김 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3.02 (17:07) 수정 2022.03.02 (17:12)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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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에 헤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했던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정보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靑, ‘청와대 특활비·김 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
    • 입력 2022-03-02 17:07:32
    • 수정2022-03-02 17:12:12
    뉴스 5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에 헤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했던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정보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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