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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연금개혁·정년연장 논의조차 사라진 대선
입력 2022.03.04 (20:35) 수정 2022.03.04 (20: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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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권자가 뽑은 의제에 대해 후보들의 공약, 검증합니다.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4일)은 '고령화' 문제 짚어봅니다.

저출생으로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에 더해 우리 인구 구조에서 또 다른 숙제죠.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를 보면, 3년 뒤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23년 뒤엔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고령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유지하면 2055년쯤엔 바닥이 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과 정년까지, 논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선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년 퇴직한 전대석 씨.

국민연금을 받는 건 만 63살이 되는 내후년부터라 소득이 끊긴 상태입니다.

[전대석/퇴직자 :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이런 데로도 다 썼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한 자산은 그렇게 없어요. 갑자기 딱 끊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전 씨처럼 은퇴 후 노후대책을 준비해두지 않은 비율, 40%대입니다.

이렇듯 퇴직한 중년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 몇 년 동안 소득에 공백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다면 국민연금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국민연금, 바닥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선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서두르자는 의견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배 높은 상황.

이번 대선에선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없다시피 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후보는 사퇴했고, 양강 후보들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란 말까지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연금 개혁 위원회와 같은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선거 전에 꺼내서 유리할 것 없는 의제를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방향성은 부담을 지금보다 더 높이거나 아니면 받는 수준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논의 자체가 득표, 대선에서 표를 얻는 데 전혀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연금 개혁에 대한 어떤 이슈들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고요."]

반면 심상정 후보는 보험료율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3년 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이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는 정년 연장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선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열 명 중 7명 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청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된 대선이라 이슈 자체 꺼내기를 주저합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청년과 경쟁하는 영역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의 기회를 또 뺏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법으로 강제해서 늘리게 되면 또 한국 현실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는 소득 사각 지대를 줄일 정책을 마련하겠다, 윤 후보는 청년 일자리와 충돌을 피할 대책을 찾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정회옥/KBS 공약검증 자문단 : "청년층의 이해는 정치 과정에서 과대 대표되게 되는 것이고, 또 고령층의 이해 관계는 과소 대표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는 것은 이 생애 주기적인 관점에서 제시가 돼야 하고..."]

세 후보들의 공약을 세대별로 따져봤을 때 청년층 관련 공약은 92개, 고령층 관련 공약 28개였습니다.

KBS 공약검증 자문단은 고령층도 청년층 못지 않은 사회적 약자라며,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는 공약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김태현/영상편집:김은주
  • 연금개혁·정년연장 논의조차 사라진 대선
    • 입력 2022-03-04 20:35:44
    • 수정2022-03-04 20:59:06
    뉴스 9
[앵커]

유권자가 뽑은 의제에 대해 후보들의 공약, 검증합니다.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4일)은 '고령화' 문제 짚어봅니다.

저출생으로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에 더해 우리 인구 구조에서 또 다른 숙제죠.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를 보면, 3년 뒤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23년 뒤엔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고령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유지하면 2055년쯤엔 바닥이 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과 정년까지, 논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선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년 퇴직한 전대석 씨.

국민연금을 받는 건 만 63살이 되는 내후년부터라 소득이 끊긴 상태입니다.

[전대석/퇴직자 :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이런 데로도 다 썼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한 자산은 그렇게 없어요. 갑자기 딱 끊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전 씨처럼 은퇴 후 노후대책을 준비해두지 않은 비율, 40%대입니다.

이렇듯 퇴직한 중년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 몇 년 동안 소득에 공백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다면 국민연금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국민연금, 바닥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선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서두르자는 의견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배 높은 상황.

이번 대선에선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없다시피 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후보는 사퇴했고, 양강 후보들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란 말까지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연금 개혁 위원회와 같은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선거 전에 꺼내서 유리할 것 없는 의제를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방향성은 부담을 지금보다 더 높이거나 아니면 받는 수준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논의 자체가 득표, 대선에서 표를 얻는 데 전혀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연금 개혁에 대한 어떤 이슈들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고요."]

반면 심상정 후보는 보험료율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3년 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이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는 정년 연장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선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열 명 중 7명 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청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된 대선이라 이슈 자체 꺼내기를 주저합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청년과 경쟁하는 영역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의 기회를 또 뺏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법으로 강제해서 늘리게 되면 또 한국 현실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는 소득 사각 지대를 줄일 정책을 마련하겠다, 윤 후보는 청년 일자리와 충돌을 피할 대책을 찾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정회옥/KBS 공약검증 자문단 : "청년층의 이해는 정치 과정에서 과대 대표되게 되는 것이고, 또 고령층의 이해 관계는 과소 대표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는 것은 이 생애 주기적인 관점에서 제시가 돼야 하고..."]

세 후보들의 공약을 세대별로 따져봤을 때 청년층 관련 공약은 92개, 고령층 관련 공약 28개였습니다.

KBS 공약검증 자문단은 고령층도 청년층 못지 않은 사회적 약자라며,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는 공약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김태현/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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