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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 어렵고 투표 보조 제한”…발달장애인 깜깜이 선거 우려
입력 2022.03.08 (21:54) 수정 2022.03.10 (09:11)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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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와 공약을 알리려는 여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부터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7살 정혜민 씨는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어 일반 공보물로는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투표소를 찾은 적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정한 후보에 기표하지 못했습니다.

[정혜민/발달장애 3급 : "(공보물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찍었던 것 같아요. 쉬운 단어들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발달장애인 대부분이 투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각 장애나 지체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도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정희/발달장애인 보호자 : "발달장애인들한테 필요한 편의 제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기표소에 가서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 제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대책은 여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선관위가 현장에서 판단해 '외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일 경우'에만 투표 보조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민자영/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 "발달장애인은 외형적으로 비장애인과 구분되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표소에서는 허용을 하고 (다른 투표소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하는 발달장애인은 약 20만 명.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더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 “공보물 어렵고 투표 보조 제한”…발달장애인 깜깜이 선거 우려
    • 입력 2022-03-08 21:54:21
    • 수정2022-03-10 09:11:11
    뉴스9(청주)
[앵커]

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와 공약을 알리려는 여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부터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7살 정혜민 씨는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어 일반 공보물로는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투표소를 찾은 적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정한 후보에 기표하지 못했습니다.

[정혜민/발달장애 3급 : "(공보물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찍었던 것 같아요. 쉬운 단어들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발달장애인 대부분이 투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각 장애나 지체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도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정희/발달장애인 보호자 : "발달장애인들한테 필요한 편의 제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기표소에 가서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 제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대책은 여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선관위가 현장에서 판단해 '외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일 경우'에만 투표 보조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민자영/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 "발달장애인은 외형적으로 비장애인과 구분되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표소에서는 허용을 하고 (다른 투표소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하는 발달장애인은 약 20만 명.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더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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