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는 기업 세무조사 유예

⊙앵커: 국세청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평균 10% 이상 고용을 늘리면 세무조사를 면죄해 주겠다, 국세청이 오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내놓은 대책입니다.
⊙박찬욱(국세청 조사1과장): 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세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기자: 이에 대해 업계는 세무조사를 또 정책수단으로 내놓았냐며 반문합니다.
당장은 세무조사를 면제받더라도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지나간 것까지 다 들춰내기 때문에 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 대표: 세무 조사를 유예해 준다는 게 혜택이 되는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죠. 어느 회사든 뒤져보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용섭(국세청장): 당분간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용섭(국세청장): 세무조사는 세금 목적으로만 행사가 되어야 되고...
⊙기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를 한다 안 한다 하면서 세무조사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너무 많이 써 불신감만 깊어졌습니다.
정책수단으로서의 세무조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 스스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곳은 없다는 식의 세무조사 관행부터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