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원칙은 공감…부작용 우려도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큰 틀의 공감대는 이뤘지만 왜 하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냐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니냐를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기본 방향은 민주당 내에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법안 처리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 의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의결 하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농작물도 때를 맞춰야 하듯 모든 개혁도 때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수사도 논의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속도가 다르다며 이를 불공정한 공권력 행사로 규정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 "철저한 개혁 입법으로 검찰 독재의 그림자를 말끔하게 지워내겠습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경우 경찰 권력이 비대화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막을 대안이 있느냐, 지난 5일 의총에 이어 이틀만에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오영환/민주당 원내대변인 :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걱정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별도 수사기구에 관한 질의도 있었고..."]

국민의힘 반대가 뻔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독주와 오만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고민지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3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에 이어 다음주 의총에서는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