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반대…집단 반발 속 전국 고검장 회의

입력 2022.04.08 (21:29) 수정 2022.04.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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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고검장 회의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이곳 대검찰청에서 오후 5시부터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는 한시간 전쯤에야 끝났습니다.

오늘(8일)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6곳의 고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뒤 대검은 고검장들이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했다며, 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은 특히, 해당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고검장들이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부터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그리고 일선 검찰청의 입장이 잇따라 나왔어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김오수 총장의 승인을 받은 글로 알려져, 사실상 대검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됐는데요.

이후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이 잇따르고, 김 총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글도 올라오면서 결국 대검이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며,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검은 70여 년간 시행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선 검찰청으로도 반발은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에서 잇따라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법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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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수완박’ 반대…집단 반발 속 전국 고검장 회의
    • 입력 2022-04-08 21:29:24
    • 수정2022-04-13 14: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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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고검장 회의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이곳 대검찰청에서 오후 5시부터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는 한시간 전쯤에야 끝났습니다.

오늘(8일)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6곳의 고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뒤 대검은 고검장들이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했다며, 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은 특히, 해당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고검장들이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부터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그리고 일선 검찰청의 입장이 잇따라 나왔어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김오수 총장의 승인을 받은 글로 알려져, 사실상 대검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됐는데요.

이후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이 잇따르고, 김 총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글도 올라오면서 결국 대검이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며,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검은 70여 년간 시행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선 검찰청으로도 반발은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에서 잇따라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법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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