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4월 국회 강행 처리?

[앵커]

보신 것처럼 수사권 폐지를 놓고 검찰은 막으려 하고 있고, 여야의 충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회 취재하는 김유대, 손서영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김 기자, 검찰도 오늘(11일) 수위는 좀 다듬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안에서 회의할 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격앙됐었다고요?

[기자]

"검찰 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란'이라고 불렸던 이전의 집단 행동 사례들보다 더 큰 절박함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김오수 총장이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부터 검찰 내부 게시판엔 "선배로 모시기 부끄럽다"는 일선 검사들의 항의성 글이 올라왔고요.

김오수 총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1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했는데, 지금 다시 민주당이 수사권 폐지를 서두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고 보는 거겠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1단계였다면, 2단계인 수사권 폐지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냐는 현실적 계산도 있습니다.

국회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새 정부 출범 뒤엔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보듯 뻔할 거란 예상입니다.

[앵커]

검찰이 반대하는 '명분'은 들어봤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죠?

[기자]

검찰은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3배 정도 늘어났는데 결국 사건이 그만큼 지연된다는 겁니다.

또,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대기업 사건 등 중대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경찰 수사에서 억울함을 느낀 사람이 호소할 곳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발하는 것이고요, 정의당도 검찰 수사권을 다 없애는 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기자]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단 겁니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추진하면 과거처럼 극심한 진영대결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비판했는데요.

의견제시를 넘는 행위는 국민을 향한 도전이고 겁박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내일(12일) 민주당 의원 총회를 지켜봐야 할텐데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기자]

일단 이번에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큰 틀은 잡자, 이런 분위기 우세해 보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신중론도 있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 문제는 선거 유불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 설치 같은 대안은 그 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기는 부담이 있어서 새정부 출범 뒤에 정부조직법 개편과 연동시켜 합의 처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다수당인 민주장이 밀어붙일 경우 검찰에겐 남은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기자]

검찰로선 집단 행동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 말고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여론전을 통해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를 경우 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의 일괄 사퇴 등 집단 행동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