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동훈·검찰 수사권 폐지’ 두고 난타전

입력 2022.04.14 (19:21) 수정 2022.04.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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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와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종일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오늘 법사위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여야가 격론을 벌였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상상을 초월한 '가장 나쁜 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지명 철회가) 망국 인사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심복,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 "한동훈 지명은 국정농단의 전조"라는 험한 말을 쏟아내며 '한동훈 불가론'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는 실력으로 발탁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우려는 민주당의 과거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그들이(민주당)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그에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을 어디서 할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제한 TV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어졌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 "한국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돼서 한국 검사는 이중적이에요.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고, 수사의 통제관이기도 하고. 좀 모순적이죠."]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당론으로만 정해지고 선 당론, 후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대 강 대치 속에 정국 방향의 열쇠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정의당은 수사권 폐지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유보, 여기에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 등 거대 양당의 양보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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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동훈·검찰 수사권 폐지’ 두고 난타전
    • 입력 2022-04-14 19:21:08
    • 수정2022-04-14 19:35:59
    뉴스7(대구)
[앵커]

여야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와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종일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오늘 법사위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여야가 격론을 벌였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상상을 초월한 '가장 나쁜 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지명 철회가) 망국 인사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심복,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 "한동훈 지명은 국정농단의 전조"라는 험한 말을 쏟아내며 '한동훈 불가론'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는 실력으로 발탁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우려는 민주당의 과거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그들이(민주당)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그에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을 어디서 할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제한 TV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어졌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 "한국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돼서 한국 검사는 이중적이에요.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고, 수사의 통제관이기도 하고. 좀 모순적이죠."]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당론으로만 정해지고 선 당론, 후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대 강 대치 속에 정국 방향의 열쇠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정의당은 수사권 폐지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유보, 여기에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 등 거대 양당의 양보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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