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예산확보 ‘빨간불’…사업 대폭 축소 우려

[앵커]

이처럼 노후 산단 대개조사업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특히 국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규모도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의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은 제조공정 혁신과 인력양성, 산단 인프라 개선 등 3대 분야에 9천 8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충당하고 시비와 민간자본을 더해 58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국비를 확보한 사업은 22개, 사업비는 천852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0%에 그쳤습니다.

사업이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지만, 국비 확보 사업은 1년차 15개, 2년차 7개 등으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 관계자/음성변조 : "3차년도(2023년)에 30개 사업을 올릴 건데 가능성이 있고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게 5개 정도..."]

예산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세부사업별로 정부 공모를 거쳐 선정되면 국비가 나오는 방식이어서 예산 확보가 더디고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산단 대개조 사업 대상지가 전국 10곳에 이르면서 정부가 지역별 중복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기간은 당초 내년에서 2026년까지로 3년 연장됐고, 대구시가 계획한 사업비의 30% 이상은 삭감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귀용/대구시 산단진흥과장 : "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매칭(연계)하는 사업인데 국비 투입이 좀 늦어졌고 사업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비 투입도 적은 건 사실이고..."]

전문가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단별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새 정부에도 산단대개조 사업을 지역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윤상현/대구경북연구원 박사 : "새 정부에서 지역수요 반영을 위해서 인센티브 할당이라든지 예산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산단 대개조 사업이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생색내기 사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