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선거구 늑장 획정…지방선거는 이제 시작

입력 2022.04.19 (19:21) 수정 2022.05.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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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치 순서입니다.

지방선거가 4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선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 47일을 남기고서야 선거구를 획정했기 때문입니다.

출마할 선거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들, 엇갈린 유불리 속에 이제서야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개특위가 광역의회 정원을 39명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는 2명, 경북은 1명의 시도의원이 늘게 됩니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와 달성군에서 1명씩 증가하는데요.

경북은 구미가 2명, 김천과 포항이 1명씩 늘어난 대신 청도,성주,울진은 한 자리씩 줄어듭니다.

국민의힘도 변경된 정수와 선거구에 맞춰 후보 공천 추가 공모에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빨라야 이번 주말에야 가능한데요,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이를 토대로 시도의회가 획정할 기초의회 선거구도 지장을 받게 된 겁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긴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방선거 직전에 있었던 대선에 양당이 사활을 거느라 이번 지방선거는 더더욱 뒷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우영/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개특위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기구잖아요. 저 게임의 룰은 계속 저렇게 (지속)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일정을 단축시키고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독자적인 의결기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한편,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곳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중 한 곳이 대구 수성을입니다.

1개 선거구에서 1,2위만 당선됐는데, 4위, 혹은 5위까지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수성구의원 후보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인데요,

소수정당의 진출기회가 조금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서야 윤곽이 드러나는 이번 지방선거 대진표 중에 단연 화제는 대구시장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2,3위 후보 간 단일화가 마지막 복병이었는데, 불발됐습니다.

사흘 전 김재원 후보의 제안을 유영하 후보가 받으면서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틀 간의 협상에서 단일화 방식 등에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자신이 제안한 단일화 방식을 유 후보가 거부한 채 일방적인 사퇴만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 후보는 처음부터 수용이 어려웠던 방식을 무조건 받으라고 한 건, 단일화 의지가 없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후보는 단일화 결렬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경선 끝까지 독자완주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책임공방만 남긴 채 이른바 '반홍연대'가 막을 내리면서 과연 누가 대구시장 후보에 선출될 지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1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지방선거에 출마할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중 부적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의정활동 미흡이나 각종 비위 연루, 부동산 투기의혹,자질 논란, 4개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이들 기준에 위배되는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전체 63%가 넘었습니다.

단체장 가운데에선 배기철 동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부동산 문제 등으로 지적됐습니다.

대구시의원 중에선 의정활동 실적으로 김대현,김재우,박갑상 등 6명이 하위 20%에 포함됐는데요,

부동산 투기 혹은 막말,갑질 등 자질 논란으로는 이진련 등 3명이 올랐습니다.

기초의원 중 부적격자는 전체 절반이 넘는 67명으로 나왔는데요,

정당별로 보면 전체 수로는 국민의힘이 두배 가량 많았지만 의원 대비 비율로 보면 국민의힘 64%, 민주당 51%였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앞으로 다른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도 부적격자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조사가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 지방선거 출마자의 자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현정·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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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19 19:21:24
    • 수정2022-05-03 16: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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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치 순서입니다.

지방선거가 4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선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 47일을 남기고서야 선거구를 획정했기 때문입니다.

출마할 선거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들, 엇갈린 유불리 속에 이제서야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개특위가 광역의회 정원을 39명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는 2명, 경북은 1명의 시도의원이 늘게 됩니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와 달성군에서 1명씩 증가하는데요.

경북은 구미가 2명, 김천과 포항이 1명씩 늘어난 대신 청도,성주,울진은 한 자리씩 줄어듭니다.

국민의힘도 변경된 정수와 선거구에 맞춰 후보 공천 추가 공모에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빨라야 이번 주말에야 가능한데요,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이를 토대로 시도의회가 획정할 기초의회 선거구도 지장을 받게 된 겁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긴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방선거 직전에 있었던 대선에 양당이 사활을 거느라 이번 지방선거는 더더욱 뒷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우영/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개특위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기구잖아요. 저 게임의 룰은 계속 저렇게 (지속)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일정을 단축시키고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독자적인 의결기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한편,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곳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중 한 곳이 대구 수성을입니다.

1개 선거구에서 1,2위만 당선됐는데, 4위, 혹은 5위까지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수성구의원 후보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인데요,

소수정당의 진출기회가 조금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서야 윤곽이 드러나는 이번 지방선거 대진표 중에 단연 화제는 대구시장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2,3위 후보 간 단일화가 마지막 복병이었는데, 불발됐습니다.

사흘 전 김재원 후보의 제안을 유영하 후보가 받으면서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틀 간의 협상에서 단일화 방식 등에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자신이 제안한 단일화 방식을 유 후보가 거부한 채 일방적인 사퇴만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 후보는 처음부터 수용이 어려웠던 방식을 무조건 받으라고 한 건, 단일화 의지가 없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후보는 단일화 결렬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경선 끝까지 독자완주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책임공방만 남긴 채 이른바 '반홍연대'가 막을 내리면서 과연 누가 대구시장 후보에 선출될 지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1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지방선거에 출마할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중 부적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의정활동 미흡이나 각종 비위 연루, 부동산 투기의혹,자질 논란, 4개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이들 기준에 위배되는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전체 63%가 넘었습니다.

단체장 가운데에선 배기철 동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부동산 문제 등으로 지적됐습니다.

대구시의원 중에선 의정활동 실적으로 김대현,김재우,박갑상 등 6명이 하위 20%에 포함됐는데요,

부동산 투기 혹은 막말,갑질 등 자질 논란으로는 이진련 등 3명이 올랐습니다.

기초의원 중 부적격자는 전체 절반이 넘는 67명으로 나왔는데요,

정당별로 보면 전체 수로는 국민의힘이 두배 가량 많았지만 의원 대비 비율로 보면 국민의힘 64%, 민주당 51%였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앞으로 다른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도 부적격자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조사가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 지방선거 출마자의 자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현정·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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