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례 뒤집는다”…바이든 “기본권 침해 우려”

[앵커]

미국에선 임신 23에서 24주까지는 여성의 낙태가 허용됩니다.

1973년 연방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진 뒤부터인데요.

당시 '노마 매코비'라는 여성이 성폭행으로 임신했지만 낙태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 ​대법원은 7대 2로 여성의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노마 매코비'가 썼던 가명 '제인 로'와 담당 검사 '헨리 웨이드'의 이름을 따서 이 판결을 '로 대(對) 웨이드'라고 부릅니다.

이후에도 숱한 논쟁을 불러온 낙태 권리 보장 판례가 최근 바뀔 상황에 놓이면서 미국에선 논란이 거셉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논란이 시작된 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기존 판례를 뒤집겠다는 미 연방대법원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부텁니다.

대법관 다수 의견이 담긴 초안에는 현재의 판례는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낙태 문제 해결은 커녕 논쟁과 분열만 부추겼다면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5명, 과반이 찬성했는데, 이르면 다음달 최종 판결도 같은 결론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바뀌면 각 주는 이를 따를지 정하게 되는데, 50개 주 가운데 절반은 동참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우위에 있는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낙태권을 두고 오랜 이념 대립을 겪어온 미국에선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연방대법원 앞에는 낙태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케이트 호우팅/낙태권 찬성 입장 : "(판결의 변경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언제, 몇 명이나 아이를 낳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던 웹스터/낙태권 반대 입장 : "판결이 바뀌는 걸 지지합니다. 저는 모든 생명은 수정 단계에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태아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권 분립 원칙 훼손의 부담도 감수하며 낙태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그저 선택권을 갖느냐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다른 기본권의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론조사에선 낙태 권리 지지가 좀 더 우세한 가운데,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최종 입장이 결정된 건 아니라며, 초안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혜 서수민/자료조사:이세영 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