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동네 일꾼 ‘전과’ 분석…46% 전과자

[앵커]

이번 6·1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남지역 후보 열 명 가운데 5명 가까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후보 모두 587명의 전과 기록을 분석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후보들의 전과 기록, 분석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지방자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해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는 이들의 '법의식'과 도덕성이 어떤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잣대가, 전과 기록이 될 수 있겠죠.

[앵커]

전과가 있는 후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시장·군수 후보부터 보실까요,

모두 49명 가운데 18명이 전과 기록이 있고, 시·군의원 후보는 418명 가운데 190명, 도의원 후보는 전체 119명 가운데 61명이 전과가 있었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전체 전과 비율을 집계해봤는데요,

시장·군수 후보는 37%, 시·군의원 45%, 도의원은 51%입니다.

전체 평균이 46%로 후보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 전과가 있는 셈이죠.

[앵커]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전과자라는 얘긴데요,

[기자]

맞습니다.

일반 국민의 전과 비율이 26에서 30%로 추정되는데, 이보다 높습니다.

엄정한 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 후보군의 면면이라고 볼 때 부끄러운 결과인데요,

[앵커]

다음 주면 선거 공보가 집마다 도착할텐데, 전과 기록을 꼼꼼히 봐야겠군요,

대표적인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입니다.

산청군수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이승화 후보와 하동군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강봉효 후보, 각각 9건입니다.

이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폭력법, 공무집행방해 각 2건, 뇌물 공여 등이 있습니다.

강 후보는 상해 3건, 도로교통법 위반 2건, 횡령과 폭행 각 1건 등입니다.

두 후보의 경우 상해와 폭력 전과가 많은 게 특징적인데요,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화/국민의힘 산청군수 후보 : "전과 기록은 제가 2002년도에 도의원 나오고 할 때도 밝혔고 또 그 뒤에 군의원 나올 때도 밝혔습니다. 그거 산청군민들이 제가 전과 기록 모르는 사실이 없습니다."]

[강봉효/무소속 하동군 도의원 후보 : "생각도 하고 조금 더 참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반성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앵커]

전과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뭡니까?

[기자]

전체 전과 수 519건 가운데 음주와 무면허 운전이 164건으로 31%에 달해 가장 많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을 추려보면, 국민의힘 이찬호 창원시 도의원 후보를 포함해 모두 6명입니다.

음주 전과가 가장 많은 이 후보의 해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찬호/국민의힘 창원시 도의원 후보 : "젊은 혈기에 이렇게 음주를 했는데 제가 2006년 이후에 공직에 입문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음주한 사실도 없고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면서 제가 주의를 해왔고."]

[앵커]

이것 말고도 다양한 전과 기록이 많은데요.

[기자]

네,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그러니까 뺑소니 기록이 있는 후보는, 국민의힘의 이재두 창원시 도의원, 홍용채 창원시의원 후보, 무소속 최병상 함양군의원 후보까지 3명이나 있었고요,

무소속 전수명 창원시의원 후보와 국민의힘 최을석 고성군의원 후보는 강제추행 전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진수 밀양시의원 후보는 대마관리법,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앵커]

무소속 후보가 많아 보이는데요,

[기자]

네, 무소속 후보의 전과 비율이 전체 60%로 가장 많습니다.

[앵커]

무소속의 경우 정당 공천 심사를 받지 않다 보니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기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공언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가운데 전과자는 45%, 민주당은 38%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전국 상황과 비교하면 경남이 높은 편입니까?

[기자]

전국 평균과 경남을 비교해봤습니다.

전과자 기준으로 경남 공천 결과를 보면 10에서 8%P가량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남지역의 지지도가 높은 국민의힘과 후보 인물난을 겪는 민주당, 거대 양당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광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 사무국장 : "영남권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공천만 되면 당선된다, 그런 생각 속에서 공천을 부실하게 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고요, (민주당은) 합당한 사람들을 좀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전과가 있는 분들을 공천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라..."]

[앵커]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다는 점은 유감인데요,

유권자들이 이런 점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네,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에 전과 기록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투표하기 전에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대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