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발달장애인법 제정 8년…사회 참여 ‘제자리’

[앵커]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넓히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지 오늘로 꼭 8년이 됐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들은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도, 이용률이 높지 않은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홍화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이 영화 속 주인공, 스무 살 청년이지만 다섯 살 지능을 지닌 발달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청년과 그를 돌보는 가족의 애환까지, 영화는 실존 인물을 토대로 제작돼 감동을 줬었죠.

인지와 언어, 사회성 등이 제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를 '발달장애'라고 부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주로 무엇을 하고 지낼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바로 TV 앞, 컴퓨터 앞이었습니다.

야외활동을 포기한 채 집안에서 대부분의 일과를 보내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로 더 많이 나오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8년 전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청소용품을 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 이곳은 유기동물 쉼터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돌보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모두 발달장애인입니다.

["손! 잘했어요."]

1주일에 사나흘,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이곳은 발달장애인들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오은희/발달장애인 : "(동물들) 산책, 운동 시키고 또 밥 먹이고."]

유기동물들은 사람과의 신뢰를, 발달장애인들은 외부와 교감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혜민/발달장애인 : "은영이(고양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애교도 부리고."]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0만여 명 중에, 이렇게 일하면서 사회적 교류를 하는 발달장애인은 6만여 명입니다.

전체의 30% 수준인데요.

제조나 배달, 청소 등 대부분 단순 노동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엔 '주간활동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낮 시간 동안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장애인들과 체육활동을 하거나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지난해 이 서비스 이용자는 6,3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의 40%가 남을 정도로 이용 실적이 저조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이 두 가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은 모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동과 돌봄 같이 필수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회성 발달에 초점을 둔 주간활동서비스와는 달리 낮과 밤, 2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여기에 더해 낮에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받는 건데요.

장애인들이 제공받는 활동지원 총 시간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이 차감되기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겁니다.

실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동 보조 등 필수 활동 지원이 월평균 35시간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룡/중부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일정 부분 차감하는, 함께 연동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간활동서비스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입니다)."]

6년 전에도 거리에 나섰던 발달장애인 가족들.

삭발까지 감수하며 올해 또 다시 눈물을 흘렸는데요.

발달장애인이 이동 등 필수활동 지원을 못받을까봐 사회적 교류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