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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슈K] 무더기 무투표 당선…지방선거 의미는?
입력 2022.05.24 (19:49) 수정 2022.05.24 (21:07)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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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6월 지방선거, 이제 8일 남았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 운동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않아도 당선이 예정된 후보들이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 예정자들입니다.

비례대표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백 명이 넘는데요.

무투표 당선 예정자 가운데 절반은 국민의힘, 절반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오늘 이슈K는 이 문제 짚어봅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공동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전북은 오늘 기준으로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63명이죠.

광역의원은 비례대표 4명 포함 44명을 뽑는데 절반인 22명이 무투표 당선 예정이고요.

투표없이 당선 예정된 곳이 전주 10곳, 군산 3곳 등 전북 전체 선거구의 33%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서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역대 최대인데 무투표 당선,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많은 건 전북 뿐만이 아니죠?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앵커]

전국 무투표 당선 상황을 보면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당선된 현상,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앵커]

그렇다면 무투표 당선이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수 정당 후보들의 진출과 다양한 정책 반영을 막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라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나온 선거구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죠.

선거관리위원회도 당선예정자의 정보나 선거공보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하거나 선택할 권리조차 빼앗는 것 아닌가요?

[앵커]

무투표 당선예정자의 30% 가량은 전과가 있습니다.

전북도 세 명 중 한 명은 전과가 있는데요.

무투표 당선 예정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지 못하다보니 생긴 문제이기도 하는데, 그제죠, 군산에서는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무투표 당선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유권자 선택의 폭을 좁히는 거라면 무투표 당선의 부작용을 막을 대안은 없나요?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기자:김동균/글·구성:진경은
  • [이슈K] 무더기 무투표 당선…지방선거 의미는?
    • 입력 2022-05-24 19:49:40
    • 수정2022-05-24 21:07:44
    뉴스7(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6월 지방선거, 이제 8일 남았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 운동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않아도 당선이 예정된 후보들이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 예정자들입니다.

비례대표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백 명이 넘는데요.

무투표 당선 예정자 가운데 절반은 국민의힘, 절반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오늘 이슈K는 이 문제 짚어봅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공동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전북은 오늘 기준으로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63명이죠.

광역의원은 비례대표 4명 포함 44명을 뽑는데 절반인 22명이 무투표 당선 예정이고요.

투표없이 당선 예정된 곳이 전주 10곳, 군산 3곳 등 전북 전체 선거구의 33%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서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역대 최대인데 무투표 당선,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많은 건 전북 뿐만이 아니죠?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앵커]

전국 무투표 당선 상황을 보면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당선된 현상,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앵커]

그렇다면 무투표 당선이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수 정당 후보들의 진출과 다양한 정책 반영을 막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라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나온 선거구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죠.

선거관리위원회도 당선예정자의 정보나 선거공보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하거나 선택할 권리조차 빼앗는 것 아닌가요?

[앵커]

무투표 당선예정자의 30% 가량은 전과가 있습니다.

전북도 세 명 중 한 명은 전과가 있는데요.

무투표 당선 예정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지 못하다보니 생긴 문제이기도 하는데, 그제죠, 군산에서는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무투표 당선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유권자 선택의 폭을 좁히는 거라면 무투표 당선의 부작용을 막을 대안은 없나요?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기자:김동균/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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