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일몰제 폐지?…與 “좀 더 논의” 野 “빨리 입법해야”
입력 2022.06.13 (21:18) 수정 2022.06.13 (21:55)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결국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화물연대가 협상 결렬의 책임자로 여당을 지목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회 논의는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송락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연대는 어제(12일) 협상 결렬의 책임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는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안전운임제 연장이) 입법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토부가 기본이 되어서 협상을 하는 것이지, 정당이 아직까지 개입할 차원은 아닙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의 정확한 성과를 측정하지 못했다며, '일몰제 연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만, 화물연대 요구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 폐지 논의를 서두르자는 입장입니다.

관련 입법 논의를 하려면 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의장단 선출 등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지만, 파업 중재는 뒷전인 채 의장 선출을 지연시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방관하고 있다며, 여당이 '안전운임제 상시화'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관련 입법을 논의하겠다면서도 정작 이를 심사할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화물연대 파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혜
  • 일몰제 폐지?…與 “좀 더 논의” 野 “빨리 입법해야”
    • 입력 2022-06-13 21:18:34
    • 수정2022-06-13 21:55:38
    뉴스 9
[앵커]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결국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화물연대가 협상 결렬의 책임자로 여당을 지목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회 논의는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송락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연대는 어제(12일) 협상 결렬의 책임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는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안전운임제 연장이) 입법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토부가 기본이 되어서 협상을 하는 것이지, 정당이 아직까지 개입할 차원은 아닙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의 정확한 성과를 측정하지 못했다며, '일몰제 연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만, 화물연대 요구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 폐지 논의를 서두르자는 입장입니다.

관련 입법 논의를 하려면 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의장단 선출 등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지만, 파업 중재는 뒷전인 채 의장 선출을 지연시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방관하고 있다며, 여당이 '안전운임제 상시화'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관련 입법을 논의하겠다면서도 정작 이를 심사할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화물연대 파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혜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