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방통위원장에 국무회의 ‘불참 통보’…사퇴 압박?

입력 2022.06.15 (21:25) 수정 2022.06.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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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 국무회의에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둘 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민주당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전날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석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 공무원으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해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 명단에 두 위원장이 빠져 있어서 총리 주재 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했는데 참석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와 방통위원장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취 정리 요구라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 사람이 새 정부에서 버티는 건 몰염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퇴 압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산업부 사퇴 종용 사건은 수사하면서, 한편에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연락한 사람이) 누군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분 수사하실 건가요? 한편으론 수사하고 한편으론 똑같은 행위 하고 있잖아요."]

정권 교체 때마다 임기제 기관장의 진퇴를 놓고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인 기관장 임기를 2년 6개월로 수정해 5년인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고, 민주당도 원칙적 찬성 입장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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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방통위원장에 국무회의 ‘불참 통보’…사퇴 압박?
    • 입력 2022-06-15 21:25:56
    • 수정2022-06-15 21: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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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 국무회의에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둘 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민주당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전날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석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 공무원으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해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 명단에 두 위원장이 빠져 있어서 총리 주재 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했는데 참석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와 방통위원장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취 정리 요구라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 사람이 새 정부에서 버티는 건 몰염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퇴 압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산업부 사퇴 종용 사건은 수사하면서, 한편에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연락한 사람이) 누군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분 수사하실 건가요? 한편으론 수사하고 한편으론 똑같은 행위 하고 있잖아요."]

정권 교체 때마다 임기제 기관장의 진퇴를 놓고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인 기관장 임기를 2년 6개월로 수정해 5년인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고, 민주당도 원칙적 찬성 입장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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