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승인 지연은 당국 권한 위반”…책임은?

[앵커]

이번 판정 결과는 청구액 대비 배상액이 작아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여전히 피 같은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정의 세부 내용과 근거, 그리고 어느 쪽에 더 유리한지 등을 최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2월, 론스타는 35억 달러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했습니다.

당초 론스타는 2008년 홍콩상하이은행, HSBC와 맺은 60억 달러의 계약을 근거로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60억 달러에서 하나금융에서 받은 35억 달러 등을 빼면 17억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2020년 한국 정부에 협상을 제안했을 때는 배상 요구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하나금융과 맺었던 최초 계약 43억 달러에서 실제 매각 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해 4억 3천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 액수가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배상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익시드 판정은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주장했던 배상 규모에서 론스타의 손해를 인정한 겁니다.

다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론스타에도 책임을 물어 론스타 주장의 절반인 2억 2천만 달러만 인정했습니다.

판정부가 어떤 근거로 론스타의 손해를 인정했냐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협상에서 정부가 13개월 동안 승인을 지연한 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며, 금융당국이 가격을 내리라며 협상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시드도 승인 지연은 금융당국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협상 개입 여부에 대한 판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상황.

이번 패소 판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판정문의 조속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영상촬영:허용석/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