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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조직 정비와 검증 강화해야”
입력 2022.09.02 (07:37) 수정 2022.09.02 (08:03)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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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그동안 KBS는 기관의 난립부터 퇴직 공무원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진흥, 일자리, 첨단산업, 글로벌투자통상까지. 강원도청엔 경제분야의 국 단위 부서만 4개가 있습니다.

신임 강원도지사는 이걸 2개로 줄일 계획입니다.

업무 중복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출자출연기관들은 그대롭니다.

경제진흥원, 강원수출, 테크노파크, 일자리재단 등 대략 10여 개 기관이 이들 실국과 직접 관련 맺고 있습니다.

[김대건/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똑같이 하는 업무인데, 조직처만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비효율성과 인력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공공기관 가운데 유독 출자출연기관이 많은 이유는 이런 기관이 상대적으로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인건비 총액을 비롯해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실제로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추이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난 8년 동안 지방공기업은 15개가 는 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은 300여 개가 생겨났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득이 됩니다.

고위공무원들은 노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 책임 전가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면 자치단체장 실적이 되고, 문제가 되면 출자출연기관의 몫이 되는 겁니다.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이건 자기 일이 되는 것인데, 약간 외주와 비슷하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부산 등 일부 시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위탁 사업부터 예결산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류춘호/부산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 "결산상 정산 금액 반납액이 363억 원, 2021년도에는 542억 원입니다. 90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만큼, 설립 단계에서부터 인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고명기
  • “출자·출연기관 조직 정비와 검증 강화해야”
    • 입력 2022-09-02 07:37:28
    • 수정2022-09-02 08:03:59
    뉴스광장(춘천)
[앵커]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그동안 KBS는 기관의 난립부터 퇴직 공무원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진흥, 일자리, 첨단산업, 글로벌투자통상까지. 강원도청엔 경제분야의 국 단위 부서만 4개가 있습니다.

신임 강원도지사는 이걸 2개로 줄일 계획입니다.

업무 중복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출자출연기관들은 그대롭니다.

경제진흥원, 강원수출, 테크노파크, 일자리재단 등 대략 10여 개 기관이 이들 실국과 직접 관련 맺고 있습니다.

[김대건/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똑같이 하는 업무인데, 조직처만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비효율성과 인력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공공기관 가운데 유독 출자출연기관이 많은 이유는 이런 기관이 상대적으로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인건비 총액을 비롯해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실제로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추이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난 8년 동안 지방공기업은 15개가 는 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은 300여 개가 생겨났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득이 됩니다.

고위공무원들은 노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 책임 전가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면 자치단체장 실적이 되고, 문제가 되면 출자출연기관의 몫이 되는 겁니다.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이건 자기 일이 되는 것인데, 약간 외주와 비슷하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부산 등 일부 시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위탁 사업부터 예결산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류춘호/부산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 "결산상 정산 금액 반납액이 363억 원, 2021년도에는 542억 원입니다. 90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만큼, 설립 단계에서부터 인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