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중재 판정 전수 분석…취소 신청 요건부터 엄격

[앵커]

론스타와 국제분쟁에서 패소해 3천 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물게 된 정부는 판정 불복을 연일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항소 절차가 있는 일반 재판과 달리 유일한 불복 방법은 120일 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판정 취소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쟁해결센터의 내부보고서를 확인해 봤더니 전망이 간단치 않습니다.

먼저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된 취소신청 전체를 분석한 내부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까지 모두 724건의 분쟁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355건에서 중재판정이 나왔고 156건에서 취소가 신청됐습니다.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섯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한 것이 부당했다고 본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이 다섯 가지 요건 중에 해당된다고 정부가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이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입니다.

그 동안 76건의 취소신청에서 이 주장이 등장했고 11번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우리 은행관련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월권이 명백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장처럼 소수의견이 있다고 명백한 월권으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이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주장된 건 '이유불기재’였는데 72건의 주장 가운데 9건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정부의 중재 진행에 심각한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은 64건에서 등장해 5번 성공하는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들도 정부가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판정부 구성에 문제가 있거나 중재 위원의 부정부패인데 이번 판정의 경우 사실상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취소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떠나 취소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법무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펀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