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새는 구멍 막자”부터 “엄격한 운용이 능사인가?” 갑론을박

[앵커]

복잡한 경제용어들이 여럿 나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좀더 쉽게 풀어봅니다.

먼저 정부가 아예 법으로 정하겠다는 재정준칙, 뭐가 더 깐깐해진건지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나라 전체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게 통합재정수지이고 이 중에 국민연금과 각종 기금을 뺀 게 관리재정수지입니다.

연기금은 아직 국민연금 덕에 흑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뺀 걸 기준으로, 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변하죠? 우선 정권 바뀐 영향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전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고 현 정부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상황도 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45%, 훨씬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등을 겪으면서 국가 채무가 늘었고 관리목표도 60%까지 높아진 거죠.

[앵커]

재정수지 적자가 GDP 3% 넘으면 안된다, 또 채무비율은 60% 넘으면 안 된다, 이 기준은 근거가 있나요?

[기자]

숫자가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정부는 EU나 OECD가 같은 기준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다 하는데, 사실 EU는 가입 할 때 3%, 60% 기준을 제시하지만 잘 안 지켜집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세 자릿수 넘는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는 훨씬 건전합니다.

다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또 국가 신용 위기도 겪어봤단 얘기 나옵니다.

밖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시선 신경써야 한단 겁니다.

[앵커]

이번에 무분별한 재정 집행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도 강화했죠?

[기자]

큰 재정 쓰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따지는 게 예타인데,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면제사업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좀 단속하겠다 합니다.

역시 당위성은 있으나,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선심성 예산 남발 자제는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경제성만 보고 일하는 곳이냐는 비판 역시 나옵니다.

[앵커]

비판 목소리 중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점에 이게 맞냐는 얘기가 많은데요?

[기자]

경기 둔화 중이니 소비나 투자 촉진책, 또 취약계층 대책이 필요한데 자꾸 아낀단 얘기만 나온다는 거죠.

사실 미국에선 오늘,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 산업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재정의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중국도 일본도, 빚을 내서라도 대규모 산업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껴쓰는 게 중요하긴 한데, 경쟁국이 저러는데 아끼는 얘기만 할거냐, 중요한 건 성과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