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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방지법’ 새 국면…한 국회 두 목소리 ‘갈등’
입력 2022.09.21 (07:40) 수정 2022.09.22 (08:0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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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통신 사업자에 내는 요금을 '망 사용료'라고 하죠.

이 망 사용료를 놓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3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화하는 입법 공청회와, 반대로 이를 우려하는 토론회가 각각 개최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렸는지,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화하는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관련된 7개의 법안 처리를 앞두고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법 의결을 보류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관계 당사자 격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관계자는 불참한 가운데 양측이 추천한 진술인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상필/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우월적인 협상력을 악용하는 극히 일부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해 법적인 제재 수단 확보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대료를 다 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많이 다녀간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런 법입니다."]

같은 시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화하면 국내 콘텐츠업계가 넷플릭스나 미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겁니다.

[이필성/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 : "(넷플릭스 등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소극적 혹은 우회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테고, 피해는 결국 한국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의 대치로 두 달째 파행을 이어오던 국회 과방위는 여당 측 간사 선임으로 정상화된 상황.

그러나 '망 사용료' 법안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 처리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이윤진
  • ‘망 무임승차 방지법’ 새 국면…한 국회 두 목소리 ‘갈등’
    • 입력 2022-09-21 07:40:19
    • 수정2022-09-22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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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통신 사업자에 내는 요금을 '망 사용료'라고 하죠.

이 망 사용료를 놓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3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화하는 입법 공청회와, 반대로 이를 우려하는 토론회가 각각 개최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렸는지,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화하는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관련된 7개의 법안 처리를 앞두고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법 의결을 보류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관계 당사자 격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관계자는 불참한 가운데 양측이 추천한 진술인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상필/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우월적인 협상력을 악용하는 극히 일부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해 법적인 제재 수단 확보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대료를 다 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많이 다녀간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런 법입니다."]

같은 시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화하면 국내 콘텐츠업계가 넷플릭스나 미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겁니다.

[이필성/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 : "(넷플릭스 등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소극적 혹은 우회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테고, 피해는 결국 한국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의 대치로 두 달째 파행을 이어오던 국회 과방위는 여당 측 간사 선임으로 정상화된 상황.

그러나 '망 사용료' 법안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 처리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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