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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미국 로비업체 5곳 고용하고도 IRA 논의 전혀 몰랐다
입력 2022.09.27 (21:02) 수정 2022.09.28 (07: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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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27일) 9시 뉴스는 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한국 전기차 1대에 우리돈 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 1년에 10만 대 정도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우리 정부가 수십억 원을 들여 미국 로비업체들까지 고용해 놓고도 관련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세금만 날린 건데 외교부도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교부가 고용한 대미 자문회사, 이른바 '로비 업체' 명단입니다.

올해 5개의 미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2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 의회 관련 사항, 법안이나 제도에 대한 자문을 받는 계약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동향 보고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국회 대면 보고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고, 자문회사를 통한 동향 파악도 못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8월 7일 상원에서 통과된 뒤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고, 모니터링을 지시한 사이 하원 통과(12일)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의 전신 격인 이른바 '더 나은 재건법' 발의 당시엔 "수시로 자문을 제공받았다"면서도 "자문회사가 재건법만을 특정해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 의회 동향에 대한 일반적 보고는 받았지만, 정작 우리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상세히 보고받지 못한 셈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지난 16일 : "이런 IRA 법이 나올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상은 못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갑자기 이뤄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8월 7일 직전인 4일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했는데, 이 기간에도 외교부는 감축법 영향에 대한 분석을 미처 다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감축법에 대한 상세 논의가 발표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정식/국회 외교통일위원 : "정부에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아주 중대한 시점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 아주 심대한 국익의 손실과 우리 기업의 경제 피해로 지금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안 공개부터 통과까지 이례적으로 빨랐다지만, 미국 로비 업체까지 고용하고도 결과적으로 국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단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서다은/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 김정현
  • [단독] 외교부, 미국 로비업체 5곳 고용하고도 IRA 논의 전혀 몰랐다
    • 입력 2022-09-27 21:02:44
    • 수정2022-09-28 07:13:11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27일) 9시 뉴스는 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한국 전기차 1대에 우리돈 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 1년에 10만 대 정도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우리 정부가 수십억 원을 들여 미국 로비업체들까지 고용해 놓고도 관련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세금만 날린 건데 외교부도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교부가 고용한 대미 자문회사, 이른바 '로비 업체' 명단입니다.

올해 5개의 미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2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 의회 관련 사항, 법안이나 제도에 대한 자문을 받는 계약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동향 보고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국회 대면 보고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고, 자문회사를 통한 동향 파악도 못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8월 7일 상원에서 통과된 뒤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고, 모니터링을 지시한 사이 하원 통과(12일)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의 전신 격인 이른바 '더 나은 재건법' 발의 당시엔 "수시로 자문을 제공받았다"면서도 "자문회사가 재건법만을 특정해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 의회 동향에 대한 일반적 보고는 받았지만, 정작 우리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상세히 보고받지 못한 셈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지난 16일 : "이런 IRA 법이 나올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상은 못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갑자기 이뤄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8월 7일 직전인 4일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했는데, 이 기간에도 외교부는 감축법 영향에 대한 분석을 미처 다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감축법에 대한 상세 논의가 발표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정식/국회 외교통일위원 : "정부에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아주 중대한 시점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 아주 심대한 국익의 손실과 우리 기업의 경제 피해로 지금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안 공개부터 통과까지 이례적으로 빨랐다지만, 미국 로비 업체까지 고용하고도 결과적으로 국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단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서다은/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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