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각하 의견서 제출

⊙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어젯밤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이번 탄핵소추안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어젯밤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를 통해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등 세 가지 탄핵사유는 증명되지 않거나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을 기정사실처럼 단정한 것이 많아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의 주권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대리인단은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헌재는 탄핵소추안 의결내용이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의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답변서에는 이번 탄핵사건이 갖는 헌법적, 역사적, 정치, 사회적 의미를 담았다며 야당이 지적한 탄핵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담은 추가 사유서를 이르면 오늘 오후쯤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도 이르면 오늘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법위반에는 적극성과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기자회견중 나온 노 대통령의 발언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