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해결’ 주민자치회, 충북은 ‘여가’에 집중

[앵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의 오늘을 짚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앞서,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회 조직이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활동도 대부분 특정 분야에 집중돼 설립 취지인 지역의 민생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자치제도 기획 두 번째 순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에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작된 곳은 진천군입니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기 시작해 현재 모든 읍·면에서 2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길 정비부터 걷기 대회, 지역 소식지 발간 등 문화·체육 분야가 많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시행 중인 충북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여가', 문화 사업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반면 춘천의 퇴계동 주민자치회는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해남 북일면 주민자치회는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려 빈집을 고치고 이주 가족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시급하고 구조적인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겁니다.

예산 규모도 문제입니다.

주민자치회에 주어지는 사업비는 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0.1% 수준.

그렇다 보니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별화된 사업보다는, 전국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과거 주민자치센터의 여가 위주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금식/충북도의원 : "좋은 의제가 발굴되더라도 사업비가 확보돼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인정해줄 거냐 그게 또 문제거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