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대통령실 포함’ 국조 계획서 제출…與 “불참 재확인”

입력 2022.11.21 (19:19) 수정 2022.11.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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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21일) 정오를 제출 시한으로 정한 국회의장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과 조사 범위, 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특위에는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야당 몫 의원 11명이 참여합니다.

기간은 60일로 하되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장 9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분산이 참사에 미친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조사 대상 기관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걸 허용치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국민의힘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국조 불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 결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하지. 더구나 정기 국회 막바지에 예산안 하고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다만 이어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예산안 합의 처리 후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전됐고, 전향적"이라 평하면서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진정성을 수용해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야 3당이 예고한 국정조사 본회의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한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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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대통령실 포함’ 국조 계획서 제출…與 “불참 재확인”
    • 입력 2022-11-21 19:19:59
    • 수정2022-11-21 20:27:54
    뉴스7(전주)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21일) 정오를 제출 시한으로 정한 국회의장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과 조사 범위, 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특위에는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야당 몫 의원 11명이 참여합니다.

기간은 60일로 하되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장 9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분산이 참사에 미친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조사 대상 기관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걸 허용치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국민의힘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국조 불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 결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하지. 더구나 정기 국회 막바지에 예산안 하고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다만 이어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예산안 합의 처리 후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전됐고, 전향적"이라 평하면서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진정성을 수용해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야 3당이 예고한 국정조사 본회의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한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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