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정치권·노동계 비판 잇따라

정부가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노동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안전운임제와 적정한 운송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6월 정부가 약속한 사안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도 "화물연대를 파업으로 내 몬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업무 개시 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미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발동한 것은 위헌적 행위"라며, 교섭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