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지원금 형평성 논란…왜?

[앵커]

자녀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내년부터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금액이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에게 19만 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의 하나로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전라북도 역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비슷한 명목으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금액은 유치원의 절반 수준인 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도청이, 유치원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담당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명지/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선거 때 나름 공약들을 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재정이 좀 충분했고…."]

상황이 이렇자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다루는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원아를 유치원에 빼앗겨 고사할 가능성이 큰데다, 혜택도 해당 연령 어린이 3만 3천여 명 가운데 3분의 1만 받는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병철/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 "만 천 명의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만 우리 아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안 다니고 유치원도 안 다니는 4백 명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전북도와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지원 금액 차이를 줄이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진형석/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 : "집행부한테 상호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정해서 협의점을 찾아보자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풍족한 전북 교육청과 그렇지 못한 전라북도,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